임금 국제 비교 - 성별·학력별 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커

헝가리보다 세 배 이상 차이

고졸, 대졸보다 47% 적어

20년 간 전혀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은 꾸준히 개선

평균임금의 25%서 37%로

최저임금 문제를 다룬 알바몬 광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광고는 걸스데이의 혜리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와 “5580원 이런 시급, 쬐끔 올랐어요, 쬐끔. 370원 올랐대. 알바 여러분,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둘러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치우세요”라고 말한다. 이 광고에 대해 알바생은 반기고, 소상공인들은 “우리 모두를 악덕 고용주로 오해받게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노사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한다. “영세 기업들이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진다”는 경영계와 “살 수 있을 만큼은 줘야 한다”는 노동계가 맞선다. 그렇다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을까, 적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20여 년 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다. 당장 충분한 액수는 아니라 해도 오름세를 탄 흐름은 나쁘지 않다. 1990년에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대비 25.3%에 불과했다. 이후 꾸준히 최저임금을 인상해 2013년에는 평균임금 대비 36.6%까지 올랐다. 가장 많은 임금부터 가장 적은 임금까지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속하는 임금(중위임금)과 비교하면 중위임금의 절반 정도(45%)다. 90년엔 중위임금 대비 29.9%에 그쳤다. 그동안 15.1%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프랑스(61.3%)나 영국(46.9%)에 비해선 낮지만 캐나다(44.1%)나 룩셈부르크(41.4%), 일본(39.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절대 금액도 많이 올랐다.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2000년 4049달러에 불과했다. 이게 2013년에는 1만2038달러로 세 배 가까이 인상됐다. 최저임금제를 운영 중인 25개 OECD 회원국 중 14위에 해당한다. 해당 국가의 물가와 같은 구매력을 감안해 계산한 최저임금은 2000년 6165달러에서 2013년 1만5576달러로 1.5배 상승했다. OECD 회원국 중 10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9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임금상승률(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은 7.6%였다.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매년 8.9%씩 올랐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 정부가 균등한 소득 분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시장임금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 격차는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성별·학력별 임금 격차가 아주 큰 국가로 분류된다. OECD가 2012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37%에 달한다. 남자가 1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여성 근로자는 63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2001년(39%)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다. OECD 평균(15%)보다 두 배 이상 격차가 크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다. 물론 직종이나 산업 등을 감안하지 않은 성별 임금 비교라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우리가 가진 임금 체계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일본은 34%에서 27%로 격차를 줄였다. 헝가리(11%)와 비교해도 세 배 이상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크다. 숙명여대 권순원(경영학) 교수는 “여성들이 유통업이나 사회서비스업과 같은 저임금 업종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업종별 시장임금을 조정하고, 여성 근로자가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력별 임금 차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 고졸과 같은 중간학력을 가진 근로자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 근로자에 비해 29%나 임금을 더 받는다. 반면 중간학력을 가진 근로자는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근로자에 비해 47%나 적게 받는다. 이런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각각 8위, 10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하다. 문제는 학력에 따른 이런 임금 차이가 20여 년 동안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저학력과 중간학력 간 임금 격차는 2012년과 같은 29%였고, 고학력과 중간학력 간 임금 격차는 43%였다. 권 교수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대부분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와 맞물려 있다”며 “중간학력이나 저학력자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많이 취업해 있는 반면 고학력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취업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다 보니 고교생 대부분이 대학으로 진학하려 하고, 노동시장이 왜곡되는 것”이라며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이중 노동시장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