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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韓 유턴기업 30개사 “10%만 돌아와도..”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3.09일 19:44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300만명이 넘으며 이들 중 10%만 국내에 복귀해도 청년실업의 60% 이상이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4년간 국내로 복귀한 우리 기업은 30곳에 불과하며 이들 중 절반은 정부 지원정책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의 특징 분석 및 유턴 촉진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KOTRA 등록 기준으로 1만1천953곳이며 이들 기업의 현지 채용 인력은 338만4천281명이었다.

이 중 제조업만 따지면 5천781개사가 해외에 진출해 현지에서 286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양금승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의 해외 현지공장의 10%(587개사, 28만5천974명)만 국내로 복귀해도 약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 46만7천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13년부터 유턴기업 지원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국내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할 예정인 유턴기업은 30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 기업의 투자액은 지난 2월 기준으로 누적액은 1찬597억4천만원, 고용인원은 1천783명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다.

한경연이 유턴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유턴 지원제도와 인센티브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0%로 ‘만족한다’는 응답(23.3%)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국내 복귀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18.7%), 높은 인건비(17.6%), 자금조달 어려움(16.5%), 세제지원 미흡(12.1%)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중국 등 해외현지보다 국내 인건비가 높고,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리스크에 비해 국내 복귀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미흡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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