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2015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북경에서 진행되였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공보”를 보내드리겠다.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공보가 2015년 10월 29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가 2015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북경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위원 백99명, 후보 중앙위원 백56명이 출석했다. 그리고 중앙기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방면의 책임동지들이 출석하고 당18차 대회 대표가운데서 부분적 기층동지와 전문가 학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회의는 중앙 정치국에서 사회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한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토론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 채택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이 “건의(토론고)”에 관한 설명을 했다.

전원회의는 당 18기 4차 전원회의이래 중앙정치국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다. 회의는 국내외 정세의 심각한 변화와 특히는 경제둔화 압력의 도전에 직면하여 중앙정치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18차 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맑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3가지대표”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로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심도있게 관철하였다고 인정했다. 한편 전당 전군 전국여러민족 인민들을 일솔하고 “4가지 전면”전략적 포치를 견지하며 국내 국제 대국을 통괄하고 온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경제발전 새상태를 이끌고 개혁과 개방을 힘써 추진하며 거시적 조절을 강화하고 혁신하였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또한 여러가지 모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경제의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안정을 유지하였으며 중국인민 항일전쟁및 세계반파쑈전쟁승리 7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당과 국가의 제반사업이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2020년에 가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이 확정한 “2개백년”분투목표중의 하나로서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결정적인 단계로서 제13차 5개년계획은 반드시 이 분투목표를 둘러싸고 제정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 우리나라 발전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본잡다단한 국제적 환경과 간거하고 번중한 국내 개혁발전의 과업에 직면하여 우리당은 전국여러민족 인민들을 인솔하여 완강하게 박투하고 혁신개척하며 당과 국가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고 인정했다. 한편 경제실력과 과학기술실력, 국방실력 국제영향력이 향상되였다고 인정하고 특히는 당18차 대회이래 습근평 동지를 총서기로하는 당중앙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여 과감하게 실천하고 혁신하며 공산당 집권의 법칙과 사회주의 건설법칙, 인류사회 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국정운영의 새로운 리념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형성하였으며 새로운 력사조건하에서의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을 다그치는데서의 과학적 리론지도와 행동지침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제13차 5개년계획 기간 우리나라 발전환경의 기본특징을 깊이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은 의연히 발전가능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에 처해있고 또한 여러가지 모순이 중첨되고 모험우환이 늘어나는 준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우리는 이 전략적 기회의 내재적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여러가지 모험과 도전에 대응하며 계속하여 힘을 모아 자체의 사업을 잘 하고 발전의 새로운 경계를 개척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전원회의는 제13차 5개년계획기간 우리나라 발전에 관한 지도사상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당 18차대회와 당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로 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깊이 관철한다. 그리고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전략구도를 견지하고 발전이라는 선차적 과업을 견지하며 발전의 질과 효률을 높이는것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일상화를 이끄는 체제기제와 발전방식을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의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면서 경제건설과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과 당건설을 통괄적으로 추진하여 예정대로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두번째 백년분투목표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인민의 주체지위를 견지하고 과학적 발전을 견지하며 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국내외 대국을 돌보며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는 또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는데서의 새로운 목표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발전의 균형성과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토대우에서 2020년까지 국내생산총액과 도농주민 인구당 소득을 2010년보다 두배 늘이고 산업수준을 크게 추진하며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률을 높이고 호적인구 도시화률을 크게 제고한다. 그리고 농업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민생활수준과 질을 보편적으로 제고하며 우리나라 현행 표준하에서 농촌빈곤인구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빈곤현을 제거하며 구역성 빈곤을 해결한다. 그리고 국민자질과 사회문명을 뚜렷이 제고하고 생태환경질을 전면 개선하며 제 분야 제도를 더 완비화하여 국가정돈체계와 정돈능력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제13차 5개년계획기간 발전목표를 실현하고 발전난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혁신과 협조,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리념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우리나라 발전대국에 관계되는 한차례 심각한 변혁이기때문에 전당 동지들은 이번 변혁의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력사적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원회의는 혁신발전을 견지하려면 반드시 혁신을 국가발전대국의 핵심지위에 놓고 리론혁신과 제도혁신, 과학기술혁신, 문화혁신을 추진하며 혁신을 당과 국가 제반 사업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발전근본을 혁신에 두고 혁신을 추진하는 체제구도를 형성하며 혁신에 더 많이 의거하고 선발우세를 더 많이 발휘하는 선도적 발전을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원회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발전의 새동력을 육성하고 로동력과 자본, 토지, 기술, 관리 등 요소배치를 최적화하며 혁신창업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창업과 만중혁신을 추진하며 새 요구를 방출하고 새 공급을 창조하며 새 기술과 새 산업, 새 경영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발전 새 공간을 확장하고 연해, 연선 경제대를 위주로 한 종적, 횡적 경제대를 형성하며 중점 경제구를 육성한다. 그리고 인터넷강국전략과 “인터넷+”행동계획을 실시하고 국가빅데이터전략을 실시한다. 혁신발전전략을 깊이 실시하고 과학술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며 일련의 국가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대한 혁신분야에서 국가실험실을 건설하며 국제대과학계획과 대과학공정을 적극 조직한다.

그리고 농업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농업발전방식을 다그쳐 전변하며 소출이 높고 제품이 안전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친환경적인 농업현대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 새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강국을 건설하며 “중국제조2025”를 적극 실시하고 일련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현대봉사업 발전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발전의 새 체제를 구축하고 혁신발전에 유조한 시장환경과 산권제도, 투자융자체제, 분배제도, 인재양성유치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정부직능을 더 전변하며 계속 행정기구를 간소하고 권력을 이양하며 봉사를 최적화하고 정부효능을 제고해야 한다.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불러일으키고 각종 국유자산관리체제를 완비화하며 현대재정제도와 세수제도를 건전히하고 현대금융시장발전에 적응하는 금융감독관리구도를 개혁하고 완비화해야 한다. 그리고 거시적조절통제방식을 혁신하고 가격형성에 대한 정부간섭을 줄이며 경쟁분야 제품과 봉사가격을 전면 풀어놓는다.

전원회의는 또 균형적인 발전을 견지하려면 반드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전반국면을 확고히 틀어쥐고 발전과정에서의 중대한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며 도농균형발전을 추진하고 경제사회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신형의 공업화와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발전을 추진하고 국가의 하드파워를 증강하는 동시에 국가의 소프트파워도 증강하여 발전 정체성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발전의 균형성을 증강하려면 반드시 발전공간을 확장하고 박약한 고리를 강화하는 과정에 발전성장 잠재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또 구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경제요소가 자유류동하고 주체기능이 효률적이며 기본공공봉사가 균형적이고 자원환경을 감당할수 있는 구역간 균형발전 새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도농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려면 도농발전 일체화 체제기제를 구축하고 농촌기초시설투입 장기적이고 효률적인 기제를 건전히하며 도시공공봉사를 농촌까지 보급시키고 사회주의 새농촌 건설수준을 제고한다. 그리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문화개혁발전을 다그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며 사상도덕건설과 사회신용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의식과 법치의식, 사회책임의식을 증강하고 과학정신을 제창하며 중화전통미덕을 발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융합발전을 추진하여 발전과 안전을 골고루 돌보고 부국과 강군을 통일하며 군민융합발전전략을 실시하여 전요소, 다분야, 고효률의 군민심층융합발전구도를 형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친환경 발전을 견지하고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며 지속가능발전을 견지해야 한다.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부유하며 생태가 량호한 문명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자원 절약형과 환경 우호형 사회를 힘써 건설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형성하는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추진하여 세계 생태안전에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하고 도시화 구도와 농업 발전 구도, 생태안전 구도, 자연 발전의 구도를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구축하여 친환경 저탄소 순환발전의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체 공능구역을 건설하고 주체 공능구역의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

저탄소 순환 발전을 추진하고 청결 자원과 안전 고효능의 현대 에너지 구도를 추진하고 탄소 미방출 구역 시범공정을 실시해야 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절약, 집약, 순환 리용의 자원관을 수립하고 에네르기 사용권과 물 사용권, 오염배출권, 탄소 배출권의 초보적인 분배제도를 건립하며 근검 절약의 사회 기풍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의 질을 핵심으로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대기와 물, 토양 오염 퇴치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성 이하 환경보호기관의 관측, 감찰 집법 수직 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생태안전의 장벽을 잘 수호하고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자연 복구를 위주로 산림 농토 생태보호와 복구공정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대규모 국토 록화 행동을 전개하고 천연림 보호제도를 완비화하며 무공해 해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방된 발전 모식을 견지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심도있는 융합을 목표로 호혜 상생의 개방전략을 견지하고 고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며 세계 경제 질서와 공공상품의 공급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경제 질서에서의 제도적인 발언권을 제고해야 한다. 대외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대외 개방의 함의를 더 풍부히 하며 대외개방수준을 제고하고 전략적 신뢰와 경제무역, 인문교류를 협동적으로 추진하여 심도있는 융합의 호혜 협력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대외개방의 전략적 구도를 완비화하고 상호 개방을 추진하며 세계 경제협력과 경쟁에 전면 참여할수 있도록 연해지역의 발전을 지지하게 된다.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선진 제조 기지와 경제구를 육성하고 국경 경제협력구와 과경 경제협력구의 발전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대외개방의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고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의 상업 운영 환경을 마련하며 봉사 무역의 체계를 건전히 하고 봉사업의 대외개방을 질서있게 확대해야 한다. “일대일로”건설을 추진하고 관련 국가와 지역의 다분야 호혜 상생의 실무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국제 생산능력과 장비제조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내외 련동과 동서 개방의 전면적 개방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내지와 향항, 오문, 대륙과 대만지역의 협력을 심화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에서의 향항과 오문의 지위와 기능을 제고시키며 향항과 오문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민주, 조화로운 발전을 지지하고 호혜 상생의 방식으로 량안의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대만의 일반 민중과 청소년,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세계 경제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경제질서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호혜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자유무역구 전략을 힘써 실시해야 한다.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잘 리행하고 세계 기후변화 담판에 적극 참여하며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정에 주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민을 위해 발전하고 인민에 의존해 발전하면서 발전의 성과를 인민이 향유하도록 하고 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체 인민이 공동 건설과 발전에서 더 많은것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발전동력을 증강하고 인민의 단합을 증진하여 공동부유의 방향을 온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람마다 참여하고 사람마다 최선을 다하며 사람마다 향유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기회의 공평에 중시를 돌리고 기본민생을 보장하여 전체 인민이 공동으로 초요사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공공 봉사를 늘여 인민이 가장 관심하는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로부터 착수해 공공봉사의 건설 능력과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혁명 근거지와 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의 공공봉사능력을 더 제고시켜야 한다. 가난 해탈 공정을 실시해야 한다. 빈곤 제거와 빈곤 해탈에 중시를 돌려야 하며 빈곤인구에 대한 자산 수익 지지제도를 탐구해야 한다. 한편 농촌에 남겨진 어린이와 녀성, 로인들에 대한 봉사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의무교육의 균등화 발전을 추진하며 고중 단계의 교육을 보급하고 류형별로 중등 직업 교육단계의 학비를 면제시켜주게 된다. 취업 창업을 추진하고 취업 우선 전략을 견지하면서 더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실시하고 창업 지지정책을 완비화해야 한다. 취업과 재취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기술 로동자에 대한 대우를 제고시켜야 한다. 소득 격차를 줄이고 주민 소득의 성장과 경제성장을 동일하게 발전시키며 로동 보수의 제고와 로동생산률의 제고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로임 수준의 결정과 성장, 지불 보장, 최저 로임, 그리고 기여률에 따라 분배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하고 전민 보험 참여계획을 실시하며 종업원의 기초 양로금의 전국적인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부분적인 국유자본을 사회보험기금에 넘겨 도농 주민의 큰병 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건전한 중국건설을 추진하면서 의약 보건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약품의 가격을 정리하며 의료와 의료보험, 의약 련동을 실시하고 도농 기본 의료 보건제도와 현대 병원 관리제도를 구축하며 식품 안전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인구의 균등 발전을 추진하고 산아제한의 기본국책을 견지하며 인구 발전전략을 완비화하게 된다. 앞으로 한 부부가 두 아이를 가질수 있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인구 로령화에 대비하게 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발전은 당의 집권과 국가 부흥의 선차적인 과업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발전 규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경제사회발전의 체제와 기제에 대한 당의 령도를 완비화하며 각급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 당조직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인민대중을 단합시키고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선전과 조직능력을 제고하고 경제사회발전의 중대한 문제와 군중의 실제리익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한 협상을 강화하여 인민의 각항 리익을 법에 따라 보장해주고 여러 민족 인민의 주인공 의식을 분발시켜야 한다.

사상 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군중 사업체제와 기제, 방식, 방법을 혁신하여 개혁과 발전, 조화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전사회의 응집력과 힘을 제고시켜야 한다. 인재강국건설을 강화하고 인재 우선 발전의 전략을 심도있게 실시하며 인재 발전의 체제개혁과 정책 혁신을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인재제도 우세를 형성해야 한다.

법치적인 사유와 법치적인 방식으로 발전을 추진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며 당내 법규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사회 질서 구축을 혁신하여 전민의 공동건설과 공동향유의 사회적 관리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 발전의 관념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인민의 리익을 우선으로 견지하면서 공중 안전체계를 건전히 하고 안전생산책임과 관리제도를 완비화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수호해주어야 한다. 국가안전전략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정보, 국방 안전을 확고하게 수호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당면정세와 과업을 분석하면서 당면과 금후 한시기 전당과 전국의 중요한 정치과업중 하나가 바로 전원회의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 시달하고 “건의”에서 확정한 제반 정책과 포치, 사업요구를 시달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당은 전원회의 정신으로 사상을 통일하고 정세를 똑똑히 알며 신심을 가지고 완강히 분투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시키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포치를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초요사회 전면건설의 전략적 과업을 제때에 완수해야한다. 당을 엄하게 다스리고 규정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것을 전면 견지하고 당풍 렴정건설과 반부패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반부패투쟁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작풍개진의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부패해지는것을 두려워하고 부패를 해서는 안되며 부패할 엄두도 못내는 체제와 메커니즘을 구축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일부 간부들의 직무 유기 등 문제에 대한 해결에 힘써야 한다. 기풍이 바르고 정파다운 정치생태를 적극 만들고 선뜻이 담당하고 분발노력하는 정신상태를 형성하며 간부의 청정과 정부의 청렴, 정치의 청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유력한 정치적 담보를 제공해야한다.

전원회의는 당 규약의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들인 류효개와 진지영, 김진길을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충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령계획, 주본순, 양동량, 주명국, 왕민, 진천평, 구화, 양위택, 번일양, 여원휘의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심의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이에 앞써 내린 령계획, 주본순, 양동량, 주명국, 왕민, 진천평, 구화, 양위택, 번일양, 여원휘의 당적 취소 처분 결정을 확인했다.

전원회의는 습근평을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만민이 한마음이 되여 간고분투함으로써 초요사회 전면건설의 결승단계의 위대한 승리를 함께 이룩해나갈것을 전당과 전국 여러민족 인민들에게 호소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