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1일 제2차 소비세 인상 계획을 2년반 미뤄 2019년 10월부터 실행하며 그때 이 세율은 현재의 8%에서 2포인트 상향조정한 10%로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가진 기자발표모임에서 국내 개인소비의 하행을 보다 더 유발하지 않기 위해 일본정부는 소비세 인상 계획을 재차 미룰데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정부는 여전히 2020년 재정년도에 재정 잉여를 실현할데 대한 법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2014년 4월초 소비세를 5%에서 8%로 상향조정한 후 이번까지 두번째로 소비세 인상을 미뤘습니다.
소비의 저조와 수출의 부진, 기업투자의 성장 완만 등 영향을 받아 일본의 경제성장은 어렵습니다. 국제유가가 낮은 수위를 유지하는 등 외부압력도 일본으로 하여금 통화팽창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아베가 출범한 후 추진한 '아베경제학'은 민중에 혜택을 주기는 커녕 도리어 빈부격차를 늘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소비세의 인상을 미룬 것은 일본정부의 재정 정돈의 전망을 보다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일본정부의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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