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미한 량국이 한국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한다고 선포한 이래 한국 국내의 질의와 의문의 목소리가 갈수록 고조되고 항의활동도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

미한 쌍방의 말대로라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것은 조선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것이지만 기술각도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실은 한국 “사드”배치의 허울을 여지없이 벗겨버렸다: “사드”레이더 감시범위는 한국방어수요를 훨씬 초과했고 “사드”의 실제 차단능력은 한국의 방어수요를 만족시킬수 없으며 “사드”는 명의상 반도정세에 대응하는것이지만 사실상 미국과 배합하여 글로벌 “대탄도미사일패권”을 건립하려는것이다.

◆ 레이더 범위 수요 훨씬 초과

“사드”레이더는 단말모드와 전진배치모드 두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두가지 모드를 마음대로 전환할수 있다. 중국, 로씨야를 포함한 한국 주변 국가를 놓고 말할 때 전진배치모드는 보다 위협성이 있는데 추정 탐측거리가 1200키로메터 ― 2700키로메터에 달한다.

례를 들어 전진배치모드 상태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레이더는 중국 경내 광범한 범위내의 부대 훈련, 연습 등 군사활동 지어는 전투기, 미사일 연구개발실험까지 감시할수 있을뿐더러 상세한 데이터(数据)도 제공할수 있다.

청화대학 당대 국제관계연구원 리빈교수는 “사드”레이더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조선방향만 감시해도 중국 동부지역의 목표를 관찰할수 있으며 방향을 바꾼다면 중국 경내의 상당히 깊은 목표까지 관찰할수 있다고 말했다.

왕의 외교부장은 “사드”의 Ｘ밴드레이더의 피복범위는 이미 아시아 대륙 중심지역에 깊이 파고들었기에 중국의 전략안전리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할뿐더러 본지역 기타 국가의 안전리익도 훼손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 차단능력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어

한국이 미사일 차단능력 제고를 리유로 굳이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볼 때 “사드”의 실제적인 차단능력은 어떠할가?

많은 전문가들은 “사드”는 조선 본토에서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 일정한 차단능력이 있지만 조선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에 대해서는 차단능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이 성주군에 배치하려는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약 200키로메터로 그 방어범위는 수도권지역을 피복하지 못한다. 이는 한국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인구와 한국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 모두 “사드”의 방어범위밖에 배제되였음을 뜻한다.

“조선이 서울을 공격한다면 단거리 미사일이면 된다.” 리빈은 이렇게 말했다. 때문에 한국 민중들이 항의에서 한국에 배치한 “사드”가 진정 보호하려는것은 한국 본토의 안전이 아닌 경기도 평택과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미군기지라고 웨친것은 이상할것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걱정때문에 한국 연세대학 정치외교학과 문정임교수는 7월 30일 한국 《중앙일보》에 발표한 문장에서 “군사적역할에 한계가 있는 이런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외에서 거대한 대가를 치르고있다”고 개탄했다.

◆ 글로벌 대탄도미사일패권에 조력

레이더가 론쟁을 불러일으키고 차단능력 또한 한국안전을 보호할수 없다면 “사드”는 왜 한국에 배치되는것인가? 분석인사는 이의 배후에는 미국의 “뒤밀이”역할을 떠날수 없다고 표시했다.

비록 미한 량국은 대외에 “사드”배치를 고려한것은 조선의 “전략적도발”을 겨냥한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사실상 미국은 몇년전부터 한국에 이 시스템을 팔려했고 한국에 대한 “사드”배치를 리용하여 자신의 아태 대탄도미사일시스템을 진일보 완벽화하려 하고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양희우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것은 결코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미국이 동북아 지어는 서태평양지역에까지 대탄도미사일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종합적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군사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배치를 추진하는 목표는 유럽, 아태 등 지역의 대탄도미사일시스템을 통합하여 글로벌 대탄도미사일시스템을 구축하려는것이라면서 그 배후의 속셈은 보다 많은 국가들을 미국의 “전차”에 묶고 글로벌 “대탄도미사일패권”을 실현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북경 우주정보소식연구소 오근주임은 “사드”배치는 미국 자신의 대탄도미사일 수요를 만족시키고 기타 대국에 대한 예방적제압을 실현하며 동맹자에 대한 영향과 통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대탄도미사일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지지를 쟁취하며 부분적 비용과 기술리스크를 분담하려는 등 미국의 다섯 방면의 전략수요를 체현했다고 표시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