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한국을 넘어 동북아 차원의 이슈가 되었다.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한·미 양국의 주장에 중국과 러시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러시아에서는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이 답장을 보내왔다. 미국에서는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전 국무부 정보분석국 분석관이자 동북아팀장을 지내다 2년 전 은퇴한 존 메릴 박사, 그리고 중앙정보국(CIA) 출신으로 현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브루스 클링너 씨가 답변을 보내왔다. 전문가에 따라 의견은 갈렸다. 이들의 의견을 가급적 답변 원문 그대로 싣는다.

사드가 배치될 경상북도 성주는 한국 남부 내륙지역이다. 서울 및 수도권 방어와 무관한 이곳에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

톨로라야:사드 시스템이 현재를 위한 방어체계라는 것은 위장이고, 실제로는 미래 시점을 위한 전략적 무기라는 의심이 있다. 사드 위치는 이런 의심을 부추긴다.

페퍼: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비무장지대(DMZ) 북쪽에서 서울을 겨냥한 포격(방사포)이다. 사드는 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사드가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한국 인구보다는 인근 지역의 미군 기지를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메릴:나는 성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선택됐다고 생각한다. 성주는 DMZ에서 멀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 설치한 정확도 높은 다연장 로켓포(MRLs)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은 전시 비상사태에 미군 증강이 필요할 때 부산과 한반도 끝부분의 군사기지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행하게도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서울을 보호할 방법은 전혀 없다. 지리적으로 그렇다.

클링너: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다수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를 원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을 지키기로 약속한 미군이 더 취약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사드의 요격 능력을 어떻게 보는가?

톨로라야:북한이 기만체(decoy:유도무기를 속이기 위한 가짜 미사일)를 쓴다면 사드 미사일을 대규모로 사용해도 진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사드가 기만체에 속을 수 있다.

페퍼:펜타곤(미국 국방부)은 모든 사드 성능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사드의 능력을 측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펜타곤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던 지난해 11월의 시험을 보자. 웨이크 섬에 설치된 사드는 C17 수송기가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노렸다. 동시에 구축함에 장착된 사드는 C17 수송기가 발사한 또 다른 중거리 미사일을 노렸다. 웨이크 섬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은 목표물에 명중했지만, 구축함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을 놓쳤다. 이 실험에는 돌발 요소가 전혀 없었다. 타깃은 겨우 두 개뿐이었다. 실제 미사일과 가짜 미사일조차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실험에 2억3000만 달러(약 2612억원)가 들었다. 사드는 애초에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됐다. 그러나 중급 범위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의 작전 능력을 진지하게 시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시험은 2015년에 할 예정이었으나 최소 2017년 또는 2018년으로 연기됐다.

클링너:사드는 한국이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어떤 시스템보다 유능하다. 사드는 현재의 패트리엇 미사일(PAC-2나 PAC-3),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보다 더 높은 고도와 더 먼 거리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다중의 탄도미사일 방위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훨씬 광범위한 방어가 가능하며, 북한 미사일이 날아올 때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괌과 일본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했다. 그런데도 한국에 또 하나의 사드가 필요한 이유는?

톨로라야:한국이 중국에 훨씬 가깝기 때문이다.

페퍼:미국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수록 사드는 더욱 강력해진다. 또한 이는 미국이 한국에 안보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상징이자, 오바마 정부의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메릴:나는 그 모든 사드 레이더들이 한국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사드가 얼마나 잘 작동할지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다. 사드는 기만체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나?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한, 우리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나는 사드가 그것을 위한 최선 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클링너:한국을 북한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사드 레이더는 한반도에 배치돼야 한다. 사드 레이더 범위와 방위각 제한 때문에 괌이나 일본의 레이더는 한국을 노린 미사일을 감지할 수 없을 것이다.

사드 배치는 내년 말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년도 미국의 국방 예산에 사드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미국이 서두르는 까닭이 뭔가?

톨로라야: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페퍼:그건 안보에 대한 결정이라기보다 정치적 결정이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받아들이라고 꽤 오랫동안 압박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마침내 사드 배치를 승인하자, 미국은 이제 와서 "저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비용을 확정하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됐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를 들먹이고 싶을 것이다. 이 점은 한국과의 동맹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유권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메릴:오바마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이 무너질 거라는 희망을 버린 뒤, 겁을 먹은 거다. 사드 배치 발표는 미국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홍보 연기'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일 뿐 사실은 아니다.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항상 그랬다. 문제를 무시하면서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계속해서 군사력을 쌓아나가고 있다.

클링너:북한의 노동 미사일은 핵 탑재가 가능하다. 이는 일본과 한국이 핵 공격의 위협에 처했음을 뜻한다. 박근혜 정권은 중국의 압박 때문에 점차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를 미뤄왔다. 사드가 배치될 때까지,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 미사일의 더 큰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이 취약성은 박근혜 정부가 좀 더 빨리 행동했다면 감소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종말단계 요격용 레이더 모드(TM)를 설치할 경우 사드 레이더의 범위가 한반도 내로 국한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반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톨로라야:한번 장치가 마련되면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사드의 사용 목적은 미래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페퍼: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바는 사드 레이더가 데이터를 수집해 미국이 주도한 미사일방어 체계 전체와 공유하는 것이다. 중국은 핵미사일이 많지 않다.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중국의 미사일이 쉽게 추적당하고 파괴되면, 중국의 억지 능력은 상당히 감소된다. 이는 중국이 선제공격에 매우 취약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강력한 보복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메릴:추측일 뿐이지만,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이유가 떠오른다. 첫째, 사드 레이더를 전방배치 모드(FBM)로 변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까?(성주에 설치될 레이더는 종말단계 요격용 레이더 모드(TM)다. 전문가들은 성주에 설치될 TM을 FBM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레이더의 탐지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둘째, 동북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지 않을까? 베이징 시각에서는 한국의 사드가 미국의 지역 동맹을 굳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동맹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초조해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방어 체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보면서, 중국 스스로 보복 공격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략 체계를 갖췄는지 우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한반도 긴장만 키울 뿐이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반대할 수 있다.

클링너:사드는 방어적이라서 누구에게도 위협적이지 않다. 사드의 목적은 한국과 주한 미군을, 현존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북한의 핵·생화학·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더 잘 방어하는 데 있다. 사드 레이더·요격장치의 능력 측정치와 중국 미사일 위치를 보면, 사드로는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한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것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솔직하지도 못하다.

러시아 또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우려를 표했다.

톨로라야: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한 구성 요소로 보고 두려워한다. 러시아는 이미 유럽의 MD를 통해 같은 경험을 했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유일한 목적이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러시아를 설득한다. 유럽 MD 확대 당시에도 '이란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러시아를 설득한 바 있다. 만약 유럽에서의 선례가 없었다면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가 대북용이라는 말을 신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드 배치는 새로운 무기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일본도 반응할 것이고, 러시아도 반응해야 하고…. 한국의 사드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진보된 군사 무기'를 방어하는 것 이외에도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드로 인해 러시아는 극동 군사기지 건설의 속도를 앞당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위치는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페퍼:러시아는 사드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서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가 러시아 국경과 한층 더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것을 우려한다. 러시아 봉쇄 전략으로 보는 것이다.

메릴:그런 우려가 많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포위'를 두려워한다. 러시아는 이미 자신들의 핵심 안보이익이 위험에 빠질 경우 선제 핵 사용을 불사하는 새로운 핵전략 독트린을 채택했다. 지난번 북한의 선언과 근본적으로 똑같지 않나?

클링너:사드로는 러시아 미사일 능력을 억제할 수 없다. 러시아는 중국과 비슷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좀 더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결국 한·미·일 사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톨로라야: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안보에 관한 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페퍼:미사일방어를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력의 확장된 조직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곧 '아시아판 나토'의 기초 작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다.

메릴:그것은 상황을 약간 단순화하고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이 반드시 미국에게 휘둘리는 것은 아니다. 즉, '작은 나라들도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헌은 굉장히 많다.

클링너:한국 정권은 보다 유능한 탄도미사일방어 네트워크 동맹에 편입되는 것을 거절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간에 남아 있는 역사 문제의 영향이 가장 크다. 한·미·일 3국의 육·해·공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면 북한 공격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과거의 불만(한·일 관계)으로 인해 현재의 위협에 대한 방어시스템 구축을 거절했다. 한국의 거절을 스포츠에 비유해보겠다. 마치 야구 코치가 외야수 세 명에게 상대 팀이 친 공이 날아오는데 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잡으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소통이 성공률을 더 높일 텐데도 말이다. 미사일 요격 실패의 결과는 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달리 한국인 수십만명의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페퍼:궁극적으로 사드는 미·중 관계나 미·러 관계의 결정적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중 관계나 미·러 관계에서는 경제 문제나 다른 안보 문제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중·러 3국의 힘의 관계에서는 사드가 주요 난제는 아니다. 다만, 한국 처지에서 한·중 관계나 한·러 관계를 보면 사드 배치가 큰 문제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럴 것이다.

메릴:나는 미국이 그렇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황은 악화되었고 우리는 어쩔 줄 모르며 다른 대안을 찾고 있었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느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북한을 포기한 그 순간,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대화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함의의 선언을 몇 차례나 했다는 점이다.


남문희·신한슬 기자 webmast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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