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항주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재정부 루계위부장은 G20 재정금융루트는 년초 설정한 업무별 임무를 거의 완수해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관련 성과는 항주정상회의에 제출될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G20 재정금융루트는 항주정상회의 주제와 관련해 3차례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4차례의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20여차례의 실무팀과 연구팀 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글로벌경제 정세, “강력, 지속가능, 균형적인 성장의 틀”, 투자와 인프라, 국제금융구조 등 의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펼쳐 많은 영향력 있는 성과를 도출해 정상회의를 위한 재정금융정책 준비를 했다.

올해 G20의 주최국으로서 중국은 재정금융루트에서 혁신제도 건설에 주력해 G20을 위기 대응에서 글로벌경제의 장기적이고 효률적인 협의체로의 전환, 단기적인 정책 주목에서 구조적인 개혁 전환에 보다 많이 주목하도록 추진했다. 중국의 대대적인 추진하에 구조개혁의 옥상설계(顶层设计)를 강화해 구조적인 개혁의 9대 우선분야와 48조항의 지도원칙을 명확히 했고 구조적인 개혁 발전과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체계를 제정했다. 이는 G20 력사상 처음으로 지엽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려 성장을 촉진하는 리념을 체현했다.

재정금융루트 성과, 혁신·활력·련동·포용 분야 망라

◇ 혁신: 성장방식의 혁신을 강조하고 G20 혁신성장 청사진을 제출했다.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등 성장방식 혁신을 통해 구조적개혁과 함께 세계경제의 중장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중국이 현재 진행중인 공급측의 구조적개혁 강화, 공급시스템 품질과 효률 제고의 개혁 주력과도 서로 일치하다.

◇ 활력: G20 거시적경제정책 조률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화, 재정, 구조적인 개혁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성장을 촉진하고 자신감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최초로 제기했다. 세계은행과 IMF 개혁 추진, 과세표준 잠식과 소득이전(BEPS)에 대응하는 포용성 기틀 구축, 국제금융 감독관리 추진, 선진국 기후자금약속 리행 독촉, 국가채무 재건시스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완벽화를 포함한 글로벌경제 관리의 완벽화와 경제활력 방출을 통해 글로벌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보장을 마련했다.

◇ 련동: 협력으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G20의 리익공동체 의식 수립을 추진하고 각국 경제의 긴밀한 량성 상호 작용을 강화했다. 특히 “일대일로” 구상과 결합해 다자개발은행의 인프라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글로벌인프라 상호 련계 및 소통 수준을 향상시키며 정보소통, 메커니즘 조률, 프로젝트 협력을 촉진하는 새로운 플래트홈을 구축했다.

◇포용: G20 각 회원국이 경제성장 포용성, 특히 중소기업의 발전 추진을 중시하도록 적극 인도했다. 아울러 세수를 통한 발전 촉진을 중점의제로 정해 G20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을 도와 세수분야의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들이 국내 자원을 동원해 성장을 촉진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도록 추진했다.

글로벌금융 정세 심각… 리스크에 적극 대응

올해 들어 글로벌금융 정세가 심각한 시험에 직면하면서 리스크 요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재정금융루트 노력은 G20 각측의 거시경제 정책 조률 강화,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촉진했다. 첫째,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자 및 공동으로 통화, 재정, 구조적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도구를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둘째,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토론과 소통으로 통화 경쟁성 평가절하를 방지해 경쟁성 목적으로 환률을 주시해선 안되며 각종 형식의 보호주의를 반대한다. 셋째, 성장 지원과 잠재 리스크 대응을 위해 필요시 취할수 있는 각국의 국가상황에 맞는 정책조치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넷째, 영국의 유럽련합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 난민과 이민 문제, 테러리즘 등 수반 가능한 잠재적 경제 및 금융 영향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