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홀리데인 호텔에서 지난 3∼4일 ‘통일과 아시아공동체’를 주제로 개최된 ‘제8회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sia Economic Community Forum; AECF)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포럼에는 동북아를 둘러 싼 북핵 문제와 사드 갈등 등을 비롯한 미중간 및 미일과 중러간의 신냉전구조가 고착화되는 안보 위기를 다루었다.

또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보호주의와 신고립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문제점 즉 경제 위기 문제를 다루었다.



조셉 브라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포럼 개막 첫날 기조연설에서 ‘통일의 경제적 측면 : 역사로부터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과거 이탈리아 미국 및 독일의 통일 사례를 비교하고 통합된 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총회1의 주제는 ‘통일과 아시아공동체’로 김병연 서울대 교수가 북한경제에 대해 기조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인적 자본이 이행과 통일에 중요하며 탈북 북한주민과 한국주민 및 조선족 교포를 비교 조사한 결과 탈북 주민이 인식능력과 단순 테스트 게임에서 제일 낮은 성적을 보였으며 평등주의적인 요소가 제일 많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인적 자본, 사회적 규범 및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면 통일이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통일 비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진단하고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북한 내에서의 시장화 경향은 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총회2는 ‘21세기 아시아자본주의 대논쟁 : 주요 경제이슈 비교’를 주제로 아시아주요국에 공통된 경제위기 문제를 다루었다.

전 기획재정부 장관인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한국경제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혁신주도 성장, 시장친화적 시스템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창의성 개발 수업 및 평생 교육 등 교육 개혁, 개방형-공유형 혁신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과 고용의 유연성 확대, 공공부문 개혁,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고급 스탠다드 설정 주도 및 복지 함정 대신에 일하는 복지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포럼 사무총장인 박제훈 인천대 교수는 2일간 논의된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요약해 2016년 인천선언을 발표했다.


인천선언에서는 현재의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미·중·러·일을 포괄하는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성과 ‘동북아 경제통합정책’의 추진이 제안됐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