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성장전략 총체적 빨간불]

영토 반환 위해 경협 약속하고 푸틴에 매달렸지만 싸늘한 결과

FT "외교적 모험 후회할 상황"

살려보려던 TPP도 날아가고 베트남에선 日원전 수입 취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재집권 이후 4년 동안 공을 들여온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 섬 반환 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등 주요 외교 현안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22일(현지 시각) 쿠릴열도 내 이투루프섬과 쿠나시르섬에 '발 미사일'과 '바스티온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개발한 초음속 대함(對艦) 크루즈 미사일 시스템으로 미국 태평양함대 등 가상의 적으로부터 쿠릴열도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다.

두 섬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를 지척에 둔 곳으로 아베 총리가 재임기에 반환받기 위해 러시아에 대규모 경협 약속까지 한 북방 4개 섬의 일부이다. 북방 4개 섬은 70년 가까이 두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이로 인해 양국 간 2차대전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쿠릴열도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러시아 캄차카반도까지 1300㎞에 걸쳐 한 줄로 흩어진 56개의 섬이다. 러시아 함대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통로이고, 광물·수산 자원도 풍부하다. 일본은 이 중 홋카이도에 가까운 이투루프섬과 쿠나시르섬, 시코탄섬, 하보마이군도 등 4개 섬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는 이 문제를 풀겠다며 재집권 이후 4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12번, 전화 회담을 6번이나 했다.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노선 전환'도 했다. 역대 일본 정권은 '영유권부터 해결하고 관계 개선은 그다음'이라는 입장이었다. 아베 총리는 두 나라가 먼저 신뢰를 쌓아가면서 영토 문제를 해결한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내세워 지난 5월 러시아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대규모 경협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러시아의 북방 영토 미사일 배치로 난관에 부딪혔다. 반환 협상 대상인 4개 섬 중 2개 섬을 군사기지화하면서 자국 영토임을 더 분명히 하고 나온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러시아 정부가 (미사일 배치에 이어) 새 주둔지도 건설 중"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페루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할 때도 4개 섬 반환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일본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두 정상은 전체 회담 70분 중 절반을 영토 문제에 할애했지만, 푸틴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베 총리는 러시아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지만, 협상에 실패하면 외교적 모험에 매달린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18일 뉴욕을 방문해 취임을 두 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면서까지 매달린 TPP 문제도 들인 공이 무색해졌다. 트럼프는 22일 아베가 "미국 없는 TPP는 의미 없다"고 기자회견을 한 지 1시간 만에 "취임 첫날 TPP에서 이탈하겠다"는 선언을 담은 취임 100일 계획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일본 야당에서는 "트럼프를 왜 만난 거냐"는 말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도 "아베 총리가 골탕을 먹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지금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중이 양자 대화에 나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을 중시한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이라면 미·중 중심의 국제 질서를 짤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베트남 국회는 '일본 원전 수입 철회안'을 통과시켰다. 베트남은 2010년 동남부 닌투안에 일본 기술로 원전을 짓기로 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안전성을 재검토하다 예산 문제로 포기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정권 성장 전략(인프라 수출)이 역풍을 맞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