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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1.05일 11:03

【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4일(현지시간) 뉴욕시 검찰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재단을 앞으로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직에 전념하기 위해 이해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는 밝혔지만 이 재단은 지난 9월부터 자선재단이 선거전을 지원했다는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executive actions)을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2월 20일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전면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연방의회를 찾아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의 첫 번째 행정 명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 일은 취임 첫날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는 “오바마케어는 좀 더 훌륭한 내용으로 질서있게 바뀔 것이다. 행정명령을 통해 질서있는 전환이 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이날 “트럼프는 출발할 준비가 돼 있다. 첫날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실천하고 싶어 한다. 취임 선서 이후 수 시간 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때 일찌감치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던 크리스 콜린스 하원의원(공화, 뉴욕) 역시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행정명령 수준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스 의원은 그러나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3일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은 오바마 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은 감당하기 어렵다(not affordable). (애리조나의 경우) 116%나 인상됐다. 빌 클린턴도 ‘미친 제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4일에도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공화당이 뒤집어쓸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상원 예산위원장은 개원 첫날인 3일 오바마 케어 폐기법안을 제출했다. 엔지 의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나는 망가진 건강보험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첫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의 다이엔 블랙(테네시) 하원 예산위원장은 오는 2월 20일까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마련해 행정부로 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웨인 멀린(오클라호마) 의원은 이날 연방의회를 방문한 펜스 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직후 블랙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더힐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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