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자주찾아 뵙자”가 법률 조문으로 규정됐지만 실시하기 어려워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1월13일부터 음력설맞이 려객운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였다.

　　올해 음력설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는데 학생,친척방문객,타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등 부류 사람들의 귀향시기와 중첩되여 올해 귀향길 차표 구매는 력사적으로 제일 힘든 한해가 되였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설날에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오붓한 식사를 하려고 표 구매에 나선다.

　　그래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자”는 식상한 화제는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최근 인테넷에 핫한 동영상 하나가 있다.동영상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만약 사람의 수명을 75살이라 설정해놓으면 우리의 인생은 짧디짧은 900개월이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 900개월을 30칸×30칸짜리 도표로 그리면 A4용지 한장이면 충분하다.한달이 지나가면 한 칸을 지우는 식으로 당신의 지나온 인생을 표현하면 아직 남아있는 날들은 얼마 인가? 만약 부모님들의 년령을 평균 50세로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뵙는 시간은 300칸에 불과하다.만약 한달에 두번씩 찾아뵙을수 있다면 당신이 부모님과 보낼수 있는 시간은 20칸에 불과하고 또 만약 일년에 한번밖에 얼굴을 볼수가 없다면 아쉽게도 1칸이란 시간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본후 감정에 북받혀 말을 잇지 못하였다.우리의 모든것을 항상 감싸주던 가족, 항상 버팀목이였던 부모님들과의 시간이 이만큼밖에 없다니.생활을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일터에서 일에 몰두하다보니 부모님 뵈러 집으로 향하는 찻수가 갈수록 적어지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갈수록 짧아진다. 일년에 한번씩 큰 명절을 맞아서야 부모님 뵈러 가는것이 젊은이들한테는 이젠 너무나 익숙해졌다.

　　2012년 1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30차회의에서 <로인 권익 보장법>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였다.수정후의 <로인 권익 보장법>에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자”는 내용을 법률 조문으로 규정하였다.하지만 법률 책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시 세부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규정은 실시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기대한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자”라는것은 사실 가고 싶은가 문제가 아닌 갈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무엇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가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것이 보편화되였다.우리 나라도 점차 로령화가 가심화되는데 이런 큰 배경하에 집에서 홀로 사는 로인들이 많아지고 로인들의 로후생활도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타향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힘들었다. 하지만 교통이 많이 편리해지고 교통수단도 많이 다양해진 지금,무엇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가?

　　화북전력대학 인문과 사회과학 학원 부교수 호굉위는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자주 집으로 돌아가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것은 우리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다.집으로 돌아가기 힘든 현상이 존재하는 원인은 다방면적이다.

　　우선,취업과 개인 발전 등 현실적인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이다. 학업,취업,개인 발전 등 리유로 대규모적인 인구류동이 있게 된다.하지만 생활,사업,발전 등 방면의 부담은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부득불 발전투자 성본으로 개인시간을 희생해야 하는데 그중에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는 시간의 희생도 포함되였다.

　　둘째,개인의 사상관념과 사회도덕도 원인중의 하나이다.사회의 발전,가정구조의 변동 등 원인으로 인구류동이 빠른 현재의 큰 배경하에 전통 농업사회의 가정을 다시리는 방법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자원,경제,기술을 장학한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부각되고 로인들은 체력,능력,경제력,지식 등 방면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정중에서의 지위도 상응하게 하락하고 있다.더우기 젊은이들의 개인자유를 추구하는 관념과 독립적인 관념이 성행하면서 로인을 홀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였다. 어떤 젊은이들은 로인들한테 경제적인 부양만 책임지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로인들의 정신적인 위로를 홀시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고용회사의 근로자 권익 보호와 사회 규제 건설 방면에서도 여전히 부족점이 존재한다.일부 고용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권리중의 여러항을 무시,침범하였는데그중 휴가와 친척방문 등 권리가 포함된다.이 방면에서 우리 나라는 법률법규의 제도 직행면에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또한 국가는 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면에서 여전히 많은 제고가 필요한데 법률 규제 건설과 정책 집행,강화을 가강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가 적은 사회환경 조성해야 한다.

　　“물가에 이르러 고기만 탐내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 그물을 뜨는 것 보다 못하다”고 북경사범대학 중국 사회 관리 연구원,사회학원 연구원인 사경은 현재 급선무는 양로서비스 보장체계를 완벽화하는것으로 로인들의 로후걱정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주택 단지의 로후서비스는 로후 서비스 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로인들의 일생생활과 보살핌은 점차 주택 단지의 로후 서비스에 의존할것이다. 때문에 주택 단지 로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하여 로후 서비스 항목을 완선화하여 로인들에게 편리하고 효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은 로인들의 불편함과 외로움을 감소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2016년 6월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농민 로무자 등 인원이 고향으로 돌아가 창업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창업 요구가 있거나 직업 배양 바램이 있거나 일정한 창업조건을 갖고 있는 혹은 창업을 시작한 농민공 등 인원의 창업 능력을 확실히 제고시켰다.

　　이러한 정책과 조치들은 사람들의 수입문제를 해결함으로 취업,주택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유리하고 가족성원들사이의 친밀함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안정적인 사회관계를 건립할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때 사회의 취업,주택,교육 등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스트레스가 적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일순위로 추구하는것은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발전의 목적과 분투의 초심을 잊게 하였다.

　　오늘날 치렬한 사회적 경쟁 속에서 직장생활과 승진 걱정때문에 법률법규에서 제정한 휴가도 동료들과 령도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

　　경제 발전의 목적은 더 좋은 사회의 발전을 위함이고 더 좋은 사회발전은 사람들의 더 바람직한 생활에 대한 추구이다. 발전에 대한 지나친 추구를 늦추구 생활의 질을 높이며 스트레스가 적은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진정으로 마음이 향하는 곳인 가족,부모님한테 신경을 쓸수가 있고 자주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을수 있어 심적인 안정을 취할수 있다.

　　여러 지방에서 새로운 조치로 효도법의 실시를 가강

　　남경사범대학 법학원 교수이자 박사생 지도교수인 진애무는 최고법 집안일 관련 과제에 참여하였는데 자료수집때 그는 “로인 권익 보장법”중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자”는 내용에 관해 각 지방에서는 부가항을 설립하여 더욱 효률적인 실시를 보장하였다는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상해시 로인 권익 보장조례>에서는 도덕상에서 교육을 중시하고 정신적 부양면에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자”를 재확인시켰고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로인 가족들은 응당 자주 찾아뵈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송과 신용기록을 응용조치로 한다고 하였다.만약 자녀 등 가족성원들이 로인을 찾아뵙지 않으면 로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찾아뵙는 의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만약 자녀들이 판결을 거부하면 자녀들의 주택 구매,신용 대출 등 경제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주어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식이다.이에 진애무 교수는 “제창할만한 방법은 아니여도 적어도 참신하고 로인들의 로후를 걱정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진애무 교수는 “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자’를 법률로 규정한것은 먼저 문제 자체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가에서 투입을 증가하여야 한다.특별히 농촌에서 홀로 생활하는 로인들에게는 주로 물질상의 도움을,도시에서 홀로 생활하는 로인들에게는 정신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다음으로 정신적인 면에서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선양을 중시해야 한다.중국사람들은 가정생활을 특별히 중시하는데 부모와 자식사이에는 감정을 유대로 한것인데 이런것들은 법률로 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상황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로후의 생활을 풍부히 해야 한다.년세가 있다고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면 자식의 위로를 바랄수밖에 없다.때문에 국가에서는 응당 로인들의 로후생활을 더욱 풍부히 할수 있는 정신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한다.

　　호굉위는 “<로인 권익 보장법>은 가정,정부,시장,사회관계를 잘 처리하는 각도로부터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자"법률 조문을 강화할수 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자’는 가정책임과 가정책임을 강화하는 필연적인 선택인데 응당 견지하고 완선화 시켜야 한다.우리 나라에서 로인들의 로후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정의 작용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고 정부,사회에서는 가정작용이 부족할때 보충을 해주어야 한다.로인들의 로후문제에서 가정의 작용을 최대한 발휘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고방식을 바꾸어 정신적인 위로를 해줘야 한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자”는 규정은 사실 조작성이 차하다.부모님한테 효도하려면 직접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함께 지내는 방식을 취할수 밖에 없는가? 중국 정법대학 상학원 리초 교수는 다른 각도로부터 문제를 해석하였다.

　　부모님들이 년세가 들수록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희망한다.명절마다 자식들이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수 있는것은 더할나위가 없는 좋은 방법이다.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여러가지로 변통할수가 있다.부모님을 부양함에 있어 물질적인 부양과 정신적인 부양,생활상의 보살핌 등 세개 방면이 있다. ‘자주 찾아뵙다’는 주로 정신부양면이다. 정신부양은 광범위한 면에서 부양정신을 구현할수 있다.례를 들면 전화를 자주 드린다거나 영상통화를 자주 한다거나 위챗을 리용하여 일상 생활을 수시로 체크한다 등.이런 현대 통신기술을 리용한 일상 교류를 가강하는것은 년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의 정신적인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다.

　　부모님들의 년령과 교육상황,직업 등 요소의 영향으로 자녀들한테 요구하거나 바라는것이 조금 다를수 있다.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것도 가족사이의 감정을 증진시킬수 있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독신자녀 인수가 갈수록 많아져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자”는 규정이 갈수록 더 실시되기 어렵다.이런 상황에 비추어 자녀들은 부모님을 자신과 함께 생활하거나 자신의 근처에서 생활하게 할수 있다.싱가포르에서는 세수 혜택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전문적인 법률과 정책으로 자식들의 부모부양을 격려한다.이런 정책들은 자녀와 부모의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유리하고 년세가 있으신 부모님의 마음을 달래 주며 부모님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다.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