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검찰, 직권남용 대신 뇌물수수 혐의 적용할지 법리 검토 신중

ㆍ법원 요청에 입장 공개키로…‘뇌물’ 땐 영장 청구 확률 높아

고민하는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후 수사기록과 증거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신병 처리를 미루고 있다. 검찰의 고심 중 하나는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다. 검찰이 이르면 27일 최순실씨(61·구속 기소) 공판에서 밝힐 것으로 보이는 이와 관련된 입장이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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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은 25~26일 주말에도 출근해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생각보다 검토할 기록과 자료가 많다.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26일 “지난주 상황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해 아직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기다리는 삼성동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26일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경찰과 몇몇 취재기자들이 보인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기록·증거 검토의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법리 검토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금을 내라고 요청한 것에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결론내려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27일 열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의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특검이 최씨를 뇌물죄로 추가 기소한 뒤 재판부는 검찰에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진 만큼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법리검토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박 전 대통령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주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에 공모관계에 있는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 최씨를 비공개 소환해 박 전 대통령 혐의 관련 보강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를 앞둔 검찰은 언론 브리핑에서도 극도의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나’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조사 내용 관련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만 반복하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상세한 발표를 삼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