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공장, 우리 소유…북한 재산권 침해 안 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 소유권이 우리 기업에 있다며, 북한이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무단사용은 북한법인 개성공단지구법과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장 가로등이 켜지고, 출퇴근 버스가 이동한 점은 확인됐지만, 실제 공장 가동으로 판단할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향후 개성공단 입주사들이 방북을 요청한다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에 긍정적이더라도 북한의 협조가 없다면 방북이 성사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