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국쓰레기’ 수입 금지령으로 대중국 수출국 붕괴

2017년 7월 국무원판공청은 <발달국쓰레기(洋垃圾) 입경을 금지하고 고체페기물수입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실시방안>을 발표, 발달국쓰레기입경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발달국에서는 생산생활고리에서 산생된 쓰레기를 포장해 중국으로 수송하는 것에 습관되여왔다. 금지령이 떨어지자 세계 쓰레기수출국들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영국

영국환경 부문의 수치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해마다 220만톤의 포장비닐쓰레기가 산생되는데 이중 50만톤이 중국에로 수송된다. 2012년부터 인구가 중국의 10분의 1인 6564만명 되는 나라에서 중국에다 270만톤 되는 페기비닐을 수출하는데 영국의 비닐 총수출량의 2/3를 점한다.

영국회수협회는 영국은 이 많은 페기비닐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표했다.

미국

미국 오레곤주를 례로들면 여기는 전 미국 환보분야의 선두주자로서 90%의 쓰레기를 중국에로 수송했다. 금지령이 발효되자 600여톤 되는 당지 쓰레기를 주차장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다. 할 수 없이 800톤 페기물을 땅에 묻어놓았다.

오스트랄리아

중국의 쓰레기금지령으로 오스트랄리아에서도 속수무책이다. 중국은 해마다 오스트랄리아로부터 가치가 5억 2,300만원 되는 61만 9,000톤의 회수재료를 수입한다. 향항통상구를 통해 중국내지의 남방쓰레기처리소로 수송하는데 심수 전자쓰레기무더기의 일부분이 오스트랄리아에서 들여온다.

뉴질랜드

뉴질랜드환경부에서 밝힌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뉴질랜드 대중국 쓰레기 수출량은 5만톤으로서 총 가치가 인민페로 9,000만원 된다. 국토면적이 적은 뉴질랜드로서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조차 없다.

원료부족, ‘발달국쓰레기’수입 원인?

우리 나라는 1996년부터 고체페기물수입에 대한 행정허가관리를 시작하고 수입목록을 반포, 실행했다. 해마다 수입품종과 수량에 대한 총량조절을 했다. 주로 당시의 우리 나라 비닐원료, 제지원료, 고무원료가 모자라 고체페기물을 적당하게 수입해 원료부족을 보충하려 했다. 지난 10여년 우리 나라는 세계 56% 되는 쓰레기를 들여왔다.

몇년 사이 우리 나라는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고체페기물을 가치가 낮고 오염이 엄중한 비닐, 페지로부터 가치가 높고 오염이 적은 페기금속으로 돌렸다. 이번에 제일 먼저 금지시킨 24가지 고체페기물의 대부분이 페기비닐과 페지 등이다.

돈 벌기 위한 ‘쓰레기’ 불법밀수

일부 사람들은 쓰레기를 보배로 삼고 크게 돈을 벌려고 갖은 수단을 부려 ‘발달국쓰레기’를 수입한다.

발달나라는 보다 높은 쓰레기처리비를 수금하는데 1톤에 400딸라에서 1,000딸라 가량 된다. 중국에 수출한 후 운수비를 추가해도 1톤에 10딸라에서 40딸라 받는다.

국내에서 선별,분류한 다음 층층이 팔아먹는다.

아주 긴 시간동안 페지, 낡은 옷, 전자쓰레기 등 발달국의 쓰레기가 거리낌 없이 중국에로 몰려들었다. 연해지역에서 여러가지 페기물이 여러 경로를 통해 대거 중국에 들어왔는바 심각한 환경오염을 조성하고 있다.

전자쓰레기를 례로든다면 세계의 70% 전자쓰레기가 중국에 들어온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전자쓰레기장으로 되고 있다. 광동 산두 귀서진 등이 전국의 앞자리를 차지하는데 전국 전자쓰레기 수입시장의 절반을 점한다.

국가에서는 ‘발달국페기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불법인원들은 돈 벌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쓰레기장사에 나선다. 페기물중에 복장리윤이 적어도 10배는 된다.

‘발달국쓰레기’수입 금지령으로 환경오염을 다소 감소시킬수는 있지만 우리 자체의 쓰레기처리 능력을 높여야 만 더 철저하게 맑은 하늘, 파란 물을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