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최근 상규 탄두를 장착한 지상순항미사일을 발사해 500킬로메터 밖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선포했다. 같은 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방문 중인 뿌찐 대통령은 세시간 남짓한 회담을 갖고 유럽과 로씨야간 안전 신뢰 재구축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했다.

상기 두 뉴스는 겉으로는 큰 련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내적인 련관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중거리핵전력” 조약 파기가 전 세계 전략 균형과 지역 안전, 안정에 몰고 온 불확실성에 비추어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당면 로씨야와의 접촉을 강화하는것으로 안전 압력을 완화하고 전략 자주성을 키우려 하고 있다.

미국과 구쏘련이 지난 세기 80년대에 체결한 “중거리핵전략”조약은 두나라가 그 시점을 계기로 더이상 사정거리가 500킬로메터에서 5500킬로메터 이내 지상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해당 발사장치를 보유하거나 생산, 시험발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 뒤로 미국과 구쏘련은 근 2700매에 달하는 조약 규제 대상 미사일을 페기했다.

랭전이 날로 가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던 상황에서 조약 체결은 유럽지역 내 일촉즉발의 미사일 대치에 종지부를 찍고 유럽 여러 나라에 깊게 드리운 전운을 크게 가셔주었다. 해당 조약은 유럽에 의해 리정표식 핵군축조약으로 간주되고 유럽동맹은 이를 “유럽 안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초석”에 비유했다.

올 8월 2일, 미국은 일방적으로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를 선언하고 자국의 선진적 미사일 연구 개발과 일방적 군사 우세 확보에 길을 열어 놓았다. 미국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핵전력”조약의 금지 대상이고, 조약 파기 3주도 채 안돼 진행되였다. 이로부터 분석인사는 미국은 진작부터 조약을 파기하려는 속셈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MK-41수직발사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22일 로씨야 통신사는 론평을 발표해 미국이 동유럽 부분적 국가의 미사일 방어지점에 설치한 발사기가 MK-41수직발사시스템인것을 감안하면 이번 시험 발사는 특수하고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조약 파기 이후 중동유럽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였다.

이로부터 미국의 일방적 군사우세 도모, 전략 균형을 개변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에 로씨야는 반드시 자체 안전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결과는 군사 대치를 가심화시키고 지연적으로 긴밀한 련결고리에 있는 유럽은 미국과 로씨야의 전략적 각축의 최전선으로 전락할것이라는 판단을 할수 있다.

미국의 조약 파기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딸리아 신문 “꼬리에레 델라 쎼라”는 미국의 행보는 유럽의 향후 발전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며 유럽을 재차 랭전의 심연속에 빠뜨릴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상보”는 조약의 실패자는 미국, 로씨야가 아니라 유럽이라고 단정하며 트럼프에게 유럽대륙의 안전은 아주 요긴한 사안임을 재확인시켜준다고 보도했다.

당면 미국과 유럽은 무역문제, 나토 국방사무, 이란 핵협의 존속 등 면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으며 환태평양관계는 준엄한 시련에 맞닥뜨려 있다. 한편 미국의 전략 불확실성에 대한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국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은 반드시 사전 대비를 잘해 자체 전략의 자주성과 위기 관리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1월 독일 프랑스 정상은 독일 서부도시 아헨에서 “아헨조약”을 채택했다. 조약에서는 국방 사무 일체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언급되였다.

사실 따져보면 유럽과 로씨 간 상호 왕래는 지난해부터 빈번해졌다. 쌍방은 이란 핵문제, 수리아 평화진척, 천연가스 도관 등 사무와 관련해 수차례 대화를 가졌다. 특히 오스트리아, 웽그리아 등 중유럽국가는 로씨야와의 실무 협력에 퍽 적극적이다. 프랑스에서 개최될 이번 서방 7개국그룹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뿌찐대통령에게 베푼 환대도 프랑스와 로씨야, 유럽과 로씨야관계 발전을 추진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월 따라 세상도 많이 바뀌기 마련이다. 전후 안전 면에서 유럽과 미국의 긴밀한 동맹관계는 중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럽을 놓고 말하면 시세의 흐름을 타야하는 것이 피해갈수 없는 과제이다. 유럽인들도 유럽 안전의 열쇠는 반드시 자체로 쥐고 있어야 함을 날로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