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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수상이 강경한 립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탈유럽행정이 관건적인 한주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9.04일 00:00
영국 국회의 재개를 앞두고 영국 존슨 수상이 9월 2일 저녁, 영국은 10월 31일에 제기한대로 유럽동맹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립장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10월 17일 열리게 될 유럽동맹 정상회의와 10월 31일 영국의 “탈유럽” 마감 기한이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영국 의회는 존슨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계속 휴회기간을 연장할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때문에 앞으로 한주간 영국 집권당과 반대파들이 분초를 다투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탈유럽”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지속될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 의회는 3일 여름철 휴회를 마치기로 되였다. 지금 반대당인 레이버당 의원들은 일부 여당의 보수파 의원들과 손 잡고 립법을 통해 “탈유럽”의 기한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영국정부가 10월 중순전까지 유럽동맹과 새로운 협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 계속 립법절차를 추진 할 것이다.

존슨 수상은 2일 비상 내각회의를 열었다. 존슨 수상은, 자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국의 “탈유럽” 행정을 연장할 것을 유럽동맹에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영국은 10월 31일 기한대로 유럽동맹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표했다. 존슨 수상은 여기에는 “만약”이라든지 “그러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투표를 통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탈유럽” 연장 행동을 반대 할 것을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존슨은 그가 대선을 앞당길 것이라는 외부의 론조를극구 부인하면서 자기는 대선을 원하지 않으며 당신들도 대선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언론이 보도한데 의하면 존슨은 9월 1일, 만약 보수당 의원 가운데 영국의 무협의 “탈 유럽”을 저지하려는 의원이 나타날 경우 그들을 제적하여 보수당 후보의 자격으로 차기 의회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보수당 원내 총무집무실에 경고했다.

장시기 지속되면서 계속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국의 “탈유럽”행정은 이미 영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8월 30일 반포한 통계를 보면 2016년 “탈유럽” 국민투표가 있은후로 영국 업체들의 투자는 11% 하락했고 로동생산능률은 2%에서 5%정도 하락했다. 그리고 다수 기업들이 “탈유럽”을 주요한 불확정적인 요소중 하나로 간주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국제관계연구실의 조신 주임은, “탈유럽”문제에서 존슨 정부의 립장이 강경한데다가 영국 국민들도 “탈유럽”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대해 짜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탈유럽”행정이 재차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주는 영국 집권당과 반대당이 각축을 벌이는 관건 시기로 될것이라며 레이버당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표를 던짐으로써 더 많은 보수당내 의원을 쟁취하려 할것이고 보수당도 계속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신 주임에 의하면 당면 “탈유럽”을 둘러싼 겨룸에 영향 줄수 있는 관건적인 요인중 하나는 존슨이 제기한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관련 “예비안”이다. 이 “예비안”은 영국 국내 탈유럽 강경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유럽동맹도 이를 접수 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10월 17일 열리는 유럽동맹 정상회의가 관건의 관건으로 된다. 비록 일부 유럽동맹 국가들이 북아일랜드 국경 “예비안”문제와 관련해 최근 다소 누그러든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동맹 내부의 분쟁을 무시할수 없다.

“탈유럽” 국민투표가 있은지 이미 3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지만 “탈유럽”은 일상화된 “유럽 연장”으로 되여 버렸다. 2016년 당시 영국 수상이였던 카메룬이 “탈유럽” 국민투표를 창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존슨 신임 수상도 한차례 “정치적인 도박”을 통해 그의 정치 목표인 “탈유럽 우선주의”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만약 지난 정치 “도박”에서 카메룬과 영국 국민들이 각자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했다면 이번 “도박”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유일하게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국가리익과 국민들의 복지가 이번 정치 “도박”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 그리고 영국과 유럽관계 심지어 유럽의 지연정치, 이 모두가 지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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