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EC)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급증하는 유럽의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존 클랜시 유럽연합(EU) 무역관리 당국 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EC는 프랑스 정부가 요청한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우선 감시 조치(prior surveillance)'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EC는 다음 달 초까지 프랑스의 요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EC가 우선 감시 조치에 따라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삼게 될 경우,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유럽 내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EC 규제 당국이 이들 업체와 관련한 주요 경영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조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다만 한ㆍEU 간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EC가 이보다 강한 제재 수단인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는 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일 한국 자동차 판매 급증으로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EU에 우선 감시 조치를 요청했다. 프랑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 2월 프랑스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프랑스 산업부는 성명에서 “한국과 EU의 자동차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만약 이 협정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새로운 조치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