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창립 75 주년을 맞이하는 때에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명의로 공고를 발표，공고에서는 10 월 24 일을 미국의 “유엔의 날”로 정하고 유엔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승낙도 루차 표방했다.

미국 백악관이 보도매체 기자들에게 발송한 대통령 공고 메일 캡처

전문을 읽어보면 현실과 차이가 좀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최근년간 유엔 등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미국은 항상 “미국 우선”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쩍하면 “탈퇴”하고 유엔 회비마저 체납하기까지 한다. 이래도 되는건지 우리 사실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2018년 9월 25일,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제73 회 유엔총회 일반성 변론에서 연설을 발표, 그가 취임한 이래 실행한 “미국 우선” 정책에 대한 변호와 함께 글로벌 리념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여러 보도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연설은 여러 나라 대표들이 빈번히 고개를 가로젓고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연설 후 트럼프는 “ 례절스러우면서도 싸늘한 박수소리” 속에서 연단을 내려왔다.

【공고 원문】“미국은 줄곧 유엔 및 그 취지에 가장 크고 믿음직한 지지자이며 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 검증】만약 과연 그렇다면 연체된 회비를 먼저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

수치가 보여준 데 따르면 올해 9 월 30 일까지 유엔 회원국들에서 체납한 통상예산 할당금이 14 억 9 , 700 만딸라에 달하는데 그중 미국에서만 10 억 9,000 만딸라를 체납하였다. 회원국들에서 체납한 평화유지 예산 할당금은 도합 27억 5,700 만딸라에 달하는데 그중 미국이 13억 8,800 만딸라를 체납하였다.

유엔 회원국이 통상 예산 할당금과 평화유지 예산 할당금을 체납한 상황 /유엔 홈페이에서 캡쳐.

예산 할당금이란 속칭 유엔회비를 말한다. 대체적으로 일반예산 분담금과 평화유지 예산 분담금으로 나뉘는데 유엔 회원국은 모두 그 몫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두가지에서 모두 “가장 큰 체불자”이다 .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체납한 회비는 이미 9900 만딸라를 넘었는데 이는 모든 체납회비의 60 % 를 차지한다.

회비 체불외에도 미국은 다자주의의 “원탁”에 앉아서 늘 “미국 우선”을 요구하였으며 《내키지 않으면 탈퇴》하기를 밥먹듯 한다. 최근년간 미국은 기후변화《빠리협정》,유엔교육과학문화조직, 유엔인권리사회, 《이민문제글로벌계약》의 제정진척 등에서 퇴출하였다.

【공고 원문】“(미국) 본 정부는 일관적으로 효과적인 원조가 전세계 공공위생 령역의 조률에 의존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실 검증】올해 5 월 29일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세계보건기구와의 관계를 중지할 것이며 또한 당해 세계보건기구에 납부해야 할 회비를 다른 곳에 배정할것이라고 선포했다.

7 월 7 일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인 디야리크는, 미국이 명년 7 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7월 6일 유엔 사무총장 구테레스에게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5 월 29 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워싱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 미국측이 요구하는 개혁의 집행을 거부” 하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보건기구와의 관계를 중지하며 또 이 조직에 납부하는 회비를 다른 곳에 배정한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을 예방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다시 탈퇴함으로써 국제사회와 미국 국내의 강렬한 비판을 초래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조립견이 말한바와 같이, 전세계 공공위생안전 령역의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전문적인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 대처 방면에서 대체할수 없는 중심적인 조정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측의 이 작법은 국제 방역에 대한 노력을 파괴했고 특히는 국제적인 지지가 급히 수요되는 개발도상국에 엄중하면서도 소극적인 영향을 주었다.

10월 4일, 미국 수도 워싱톤, 의자가 백악관밖 남쪽 잔디밭에 놓여있다. 이날 2 만 개의 의자가 놓여지는 것으로 미국의 20 만명 코로나19전염병 사망자들을 추모했다. (신화사 기자 류걸 찍음)

【공시 원문】원문 “미국은 국내와 전 세계에 전례없는 번영, 협력, 평화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사실 검증】 코로나19역정은 바로 거울과도 같다. 먼저 미국 국내를 보자.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 병례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전염병에 대한 대처부족으로 미국의 전염병 역정은 줄곧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 미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민중들의 수입이 대폭 하락했으며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미국상무부 수치에 따르면 1.4 분기 미국 국내총생산은 년도비률에 따라 계산할 경우 5 % 하락했다. 미국 로공부의 수치에 따르면 올해 3 월부터 6 월까지 미국에서 근 4300 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업구제 신청을 했다.

문을 닫은 투소부인 밀랍관(4월 16일 워싱톤에서 찍음)

전염병이 발발하여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미국 우선”식의 소행들은 모두 “협력” 의 정신적 요점과는 무관하다 .

영국 《가디언》은 6 월 30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국정부는 이미 50 만제 이상의 항 바이러스 약물을 구매했는데 이는 이 약품의 7 월 전반의 생산량과 8 월과 9 월 생산능력의 90 %를 모두 미국에 매수했음을 의미한다.

지난 몇달동안 이러한 실례가 적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의 방망이를 항상 흔들고 있다. 올해 코로나19역정 시기에도 미국은 여전히 베네수엘라, 이란, 수리아 등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끊임없이 격상시킴으로써 이런 나라들의 전염병 방지물자와 생활물자가 더더욱 부족하게 되였다. 인도주의적 재난을 가중시키면 국제사회의 강렬한 질책을 받기 마련이다 .

백악관이 발표한 이 대통령 공고는 올해 노벨 평화상을 세계식량계획서에 수여하는 데 대해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1961 년부터 세계식량계획서의 “가장 통 큰 지지자” 라고 했다.

그러나 보도매체들에 단체로 보낸 전자우편 공고문에서 세계식량계획서 ( W o r l d F o o d P r o g r a m e ) 는 미국 프랜차이즈 ( W h o l e F o o d s ) 와 비슷한 “세계 전식계획서” ( W h o l e F o o d P r o g r a m ) 로 표기되여 있다. 참으로 어색한 대문자(大写）가 아닐수 없다!

미국캘리포니아주의 “전식”슈퍼마켓

유엔주재 중국대표단 대변인이 10 월 22 일에 말한바와 같이， 미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시끄러움 제조자”라는 것을 갈수록 많은 나라들은 보아내고 있다. 미국은 끊임없이 “ 탈퇴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있으며 일부 기구들을 선택성 있게 리용하여 정치쇼를 펼치고 있다. 미국의 국내정치 의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다자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아닐수 없다.

대변인은, 21 세기의 세계는 “랭전” 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역정에서 유엔은 대항이 아니라 단결을 수요한다. 우리는 하나의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이다. 우리가 동일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것은 바로 《유엔헌장》을 기초로 하는 국제관계 기본준칙이다. 우리는 하나의 다자 주의를 견지하여야 하는데 바로 평등하게 대화협상하고 공동으로 도전에 대응하며 발전성과를 공유하는 다자주의인 것이다.

원고래원 신화사 편역 안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