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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가 남편이 결혼전에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안해더러 빚을 갚으라고 한다. 이것이 리치에 맞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27일 10:37
빚쟁이가 전남편이 차용금을 혼인후의 공동생활에 지출했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것은 리치에 맞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방이 결혼하기전에 발생한 개인채무를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단, 채무자가 그 채무를 혼인후 가정의 공동생활에 사용하였음을 채권자가 증명할수 있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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