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美 국가안보 위협 이유로 명령 발동...中과 무역갈등 전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인 기업이 오리건주에서 추진하려는 풍력발전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중국 기업이 강력히 맞서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서명, 발표한 명령에서 "중국인이 소유주인 랄스가 미국의 안보를 손상할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며 오리건주의 해군시설 부근에서 관련 산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은 조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0년 중국 업체의 미국 자동차 관련업체 인수 금지 조치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이 직접 사업상 거래에 대해 명령을 내리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중국에 각을 세웠다.

랄스는 지난 6월 미국 정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이번 사업에 대해 국가안보 위험이 발생했다면서 사업 중단을 명령한 것에 대해 워싱턴 연방법원에 권한 남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번 분쟁은 마무리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이 발표된 직후 랄스는 법원이 랄스의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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