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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성범죄 하루평균 60건 발생한다

[기타] | 발행시간: 2012.10.09일 15:02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하루 평균 60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은 2008년 1만5970건에서 지난해 2만1912건으로 증가했다. 하루평균 60건의 성폭력이 발생한 셈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도 2008년 5718건에서 지난해 7898건으로 늘어났다. 카메라 이용 촬영은 2008년 560건에서 2011년 1436건으로 증가했다.

공연음란죄는 2008년 560건에서 지난해 820건, 올해는 6월까지 494건으로 나타나 중가추세다.

반면 공연음란죄 검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08년 93.7%에서 지난해 86.1%, 올해는 6월까지 84.8%로 하락하고 있다. 검거인원 대비 기소 송치율 역시 2008년 90.2%에서 지난해 87.5%로 떨어졌다.

박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앱을 이용한 도둑촬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반 카메라이용 촬영으로 통합 관리해 무음카메라어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경찰청은 수동적인 대응 자세를 버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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