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총파업 선포식을 갖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최흥수기자 choissoo@hk.co.kr

[후보 3인 비슷한 공약 27개] "대기업 규제·반값 등록금… 해수부 등 부활" 한목소리

●정치·안보● 공무원 숫자 증원… 대미·대중 균형외교

정치ㆍ행정 분야 공약에서 우선 눈길을 끄는 공통점은 '큰 정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정부 부처는 늘어나고 공무원 수 역시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나 대통령의 권한 분산, 지방분권 확대 등도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지난 6일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했다. 세 후보는 다른 부처 및 기관, 위원회 부활 및 신설 입장도 밝힌 만큼 대통령직인수위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 부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 신설 방안을 제시했고, 문 후보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을공약했다. 안 후보는 미래기획부와 금융안전위 신설 방안 등을 내놓았다. 게다가 박 후보는 경찰 인력 5년 내 2만명 증원, 문 후보는 경찰 3만명과 사회복지 분야 2만명 등 공무원 10만명 증원을 공언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 보장에서도 엇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박 후보는 "사문화돼 있는 총리의 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도 "책임총리제를 통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약속했다. 안 후보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명직 10분의 1로 축소 등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 후보는 검찰의 힘을 축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힘 빼기 대상은 중앙당도 예외는 아니다. 문 후보는 "지역구조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주장했고, 안 후보는 "최소한 시ㆍ군ㆍ구 의회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기초의원뿐 아니라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폐지도 약속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정당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국민참여 경선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개헌의 방향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안 후보도 이 방안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G2 패권시대'를 의식한 듯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중국과의 협력동반자 관계도 발전시키겠다"는 식의 대미ㆍ대중 균형외교라는 총론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문 후보는 "취임 첫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경제● 中企·골목상권 보호… 신규 순환출자 금지

12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대기업 총수에겐 차기 정권 5년은 시련의 세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의 주요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세 후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도 높은 대기업 규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창조 경제'(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공정 경제'(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혁신 경제'(안철수 무소속 후보)라는 그럴싸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성장 대책과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의 처벌은 강화된다. 세 후보 모두 횡령ㆍ배임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는 물론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방안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회사와 소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겠다"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공언했다.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회도 이 제도들의 도입을 제안한 상태이다. 세 후보의 공통 분모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제일 큰 문제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역시 집단소송제 도입을 밝힌 상태이다. 세 후보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세제 체제 강화와 법적 제재 동원"(박 후보) "과세 강화와 처벌 규정 마련"(문 후보)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 후보) 등으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사전입점예고제(박 후보)와 입점시 허가제(문ㆍ안 후보)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도 규제된다. 금산분리 강화 여부를 놓고 세 후보가 입장 차이가 있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4%로 축소'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세 후보는 증세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 후보가 '소득세ㆍ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 등을 밝힌 정도이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비(非)과세ㆍ감면 축소와 불필요한 정부 지출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방안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도 공통된 현상이다. 세 후보의 일자리공약은 과학ㆍ정보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박 후보), 중소기업 육성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문 후보), 중소기업 발전과 북방경제 추진(안 후보) 등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사회● 대입전형 간소화… 정년 60세로 높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교육, 복지, 노동 공약을 살펴보면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세부적 방안에 있어서 각 후보마다 차이가 드러난다..

세 후보는 교육 공약에서 대학입시 전형의 간소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정시는 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선발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입 전형의 3년 전 예고를 의무화했다. 문 후보는 대입 전형을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 등 4가지로 간소화하고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수능,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등 4가지로 간소화하는 점에서는 문 후보와 비슷하지만 기회균등 선발을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값등록금도 세 후보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다. 박 후보는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 지원을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소득과 별개로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2013년 국ㆍ공립대에서 시작해 2014년까지 사립대까지 반값등록금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고, 안 후보는 2014년 전문대를 시작으로 2015년 지방대 중 이공계, 2016년 지방대, 2017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 후보는 사교육 제한을 위해 공교육 강화 법안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일몰 후 유치원생ㆍ초등생 대상 예체능을 제외한 사교육 금지'라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세 후보가 공감하는 고교 무상교육도 2017년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노동 공약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는 최저임금에 대해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최저선으로 하고, 이에 추가 조정분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평균임금의 30% 수준인 최저임금을 임기 중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약속했다.

정년도 60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 후보와 안 후보는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되, 기업의 임금 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한다는 점에서 동일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법정 정년을 60세로 하되,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세 후보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도 명문화할 것을 약속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후보 3인 비슷한 공약이 27개 달해

누가 돼도 '큰 정부ㆍ대통령 권한 분산'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유력 대선 후보 3인이 9일까지 제시한 정치ㆍ외교안보, 경제, 복지·회 분야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세 후보의 정책 방향이 같거나 비슷한 사례가 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중 누가 12월 대선에서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물론 각론에선 온도 차이가 있지만 유례 없는 후보들의 공약 동조화 현상으로 유권자의 선택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현정부가 내세웠던 '작은 정부' 기조는 '큰 정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 모두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언했다. 세 후보는 이 밖에도 다른 부처?기관? 위원회의 부활 또는 신설 공약을 내놓아 공무원 증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 후보 모두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박 후보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을 약속했고, 문 후보 측과 안 후보 측이 참여한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팀은 이날 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도 세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세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도 어느 후보의 공약인지 헷갈리는 대목이 적지 않다. 세 후보 모두 횡령ㆍ배임 등 대기업 총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4%로 축소도 세 후보가 공감을 표시한 정책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도 공통 공약이다.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재 평균 57세인 정년은 60세로 연장되고, 최저임금 역시 사실상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상향된다. 세 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의 전면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규모(박 후보 매년 20만호, 문ㆍ안 후보 매년 12만호)는 다르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공통된 공약이다. 세 후보는 대입 전형 간소화,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