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한국
  • 작게
  • 원본
  • 크게

‘불신의 덫’… 韓·美·北 3각 외교가 없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4.10일 18:51
[서울신문]

“북한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깊다 보니 사석에서는 북한과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미국) 당국자들이 대다수다.”

미국 외교안보 채널을 두루 접촉하는 정부 고위 당국자가 10일 익명을 전제로 얘기한 워싱턴의 분위기다. 북한이 연일 도발 위협을 가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지만 서울-평양-워싱턴을 잇는 3각 외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간 신뢰 구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남북한과 주변국들은 뿌리 깊은 상호불신으로 악순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상대의 신뢰를 주문하지만 불신 구도는 더욱 고착화되는 역설적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달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공언한 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과 평양주재 외교단 철수 권고, 남측 외국인 대피 발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까지 ‘퇴로 없는’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벼랑 끝 심리전’의 최종 목표를 미국과의 대화로 보고 있다. 리온 시걸 미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프로젝트 소장은 “평양은 워싱턴을 협상장으로 이끌 유일한 방법은 위협뿐이라고 배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반도는 국제법상 전쟁 상태다. 1953년 7월 27일 당시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펑더화이 중국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일시 중단하자는 합의다. 이후 북한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재생산하는 전술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끊임없이 교란해 왔다.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골자로 한 평화체제를 약속받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위기를 상시화시켜야만 체제 보장과 정권 연장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쪽으로 전략 수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미 간 위기 수위가 높을수록 위기 이후 협상의 문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다고 인식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박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긍정적이지만,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된다.

지금처럼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 포위 외교’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 박근혜정부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은 이명박정부 5년 내내 계속됐던 수사적 표현과 큰 차이가 없다”며 “대화는 상대 위협에 대한 굴복이나 약함의 표시가 아니며,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나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2006년 핵실험 국면과 2011년 비핵화 회담 전후 중재한 것처럼 한국도 국면 전환을 위해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33%
30대 0%
40대 67%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사진=나남뉴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국과수에서 음주 소견을 받았음에도 무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김호중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먼저 지난 17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길림화학섬유 년간 5만톤 신형인조견사 프로젝트 가동

길림화학섬유 년간 5만톤 신형인조견사 프로젝트 가동

5월 17일, 길림화학섬유 년간 5만톤 생산량 바이오매스(生物质) 신형인조견사 프로젝트가 정식 가동되였다. 이 프로젝트는 35억원을 투자하여 36만평방메터의 부지에 원액플랜트 1개, 방적플랜트 3개, 산성플랜트 3개, 화학수플랜트 3개를 2단계로 나누어 건설할 계획

“600샷 때렸더니 얼굴 부어” 송지효 시술 고백

“600샷 때렸더니 얼굴 부어” 송지효 시술 고백

배우 송지효(나남뉴스) 배우 송지효(43)가 방송에서 레이저 시술을 고백했다. 송지효는 지난 5월 19일(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부은 얼굴로 출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제작진은 ‘런닝맨’이 가장 영향력 있는 TV 예능 프로그

“유애나의 사랑 담아” 아이유 생일 맞아 2억 기부

“유애나의 사랑 담아” 아이유 생일 맞아 2억 기부

가수겸 배우 아이유(나남뉴스) 가수겸 배우 아이유(31)가 지난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사회 취약 계층에 기부하면서 훈훈함을 주고 있다. 아이유는 최근 대한사회복지회를 비롯해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랑의 달팽이 등 복지시설에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특히 아이유는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