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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단위 양로금 신형농촌합작 양로보험금의 33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6.03일 14:00
북경대학국가발전연구원은 3일, 《중국 건강과 양로 추적조사》를 발표, 중국 서로 다른 류형의 양로보험 차이가 크고 정부거나 사업단위 양로금이 신형농촌합작 양로보험금의 33배인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이 조사는 정식으로 진행되고 서장을 포함하지 않은 중국 대륙 모든 현급 단위들에 실시했다.

조사는 중국 60세 및 그 이상 도시와 농촌 군체의 인당 수입, 지출, 재산 차이가 매우 큰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서 인당 재산은 7만 760원이고 인당 년 수입은 1만 6320원이며 인당 지출은 8690원이였다. 허나 농촌에서 인당 재산은 단지 1만 8395원이고 인당 년 수입은 4400원이며 인당 지출은 4005원이였다. 즉 60세 이상 도시와 농촌 군체의 인당 재산차이가 3.8배에 달했다.

양로보험에서 도시호적인구중 60%가 종업원양로보험이 있고 21.4%가 기타 양로보험이 있었다. 농촌지구에서 25.6%가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이 있고 19.2%가 기타 양로보험이 있었다.

허나 양로금의 수치에서 서로 다른 양로보험 항목의 차이가 매우 컸다. 신형농촌 사회양로보험의 양로금은 년 720원이고 도시(및 기타)주민양로보험은 년 1200원이며 정부거나 사업단위 양로금은 년 2만 4000원이고 기업양로보험금은 년 1만 8000원이였다.

취업비례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하락하는것은 자연법칙이다. 하지만 최대하락폭이 발생한 년령대를 주목해야 한다. 중국 도시호적인구의 취업비례 하락폭이 발생한 년령대는 50여세와 60세 초반이나 농촌호적인구는 65세 이후에야 나타났다. 조사는 도시호적인구중에서 45세ㅡ49세 인구의 취업률이 80% 가까이 되나 60세ㅡ64세 인구의 취업률은 20%로 하락한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촌호적인구중에서 60세ㅡ64세 인구의 취업률은 80%가까이 되고 80세 인구의 취업률이 20% 가량이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퇴직행위에서 중국 도시지역이 유럽국가와 매우 비슷하나 중국 농촌은 발전도상국가에 더욱 흡사한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조는 도시 중로년 특히 중로년 녀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근무년한을 연장하고 로동력제공을 증가하며 인구로령화가 가져다준 재정부담을 감소할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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