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장관이 '2013 국정원 계사사화 시리즈 제2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NLL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유튜브 영상 캡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NLL(서해 북방한계선)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다 본 마당에 무슨 ‘NLL을 피와 죽음으로 사수했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참여네트워크(대표 강동원 의원)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2013 국정원 계사사화 시리즈 제2편’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동영상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NLL 문제·남북의 평화협력·공동 번영 등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보면서, 아무 것도 느끼는 바가 없고 단순히 ‘NLL을 지키겠다’고만 반응하는 것은 대통령 자격이 의심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공개했다”고 말문을 연 유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적도 상납한 적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NLL을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입장도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명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도록 임무를 줬다”며 “기존의 국가 경계선, 분계선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은 (평화)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전 장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핵심이 아니라,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한반도 자주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NLL 포기 논란은 그냥 감정적 논쟁”이라며 “대화록을 보시면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나 해주 공단 같은 현안 문제들이 중심이 돼 대화가 이뤄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주 문제에 대한 대통령 발언”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분단 이후 남북 모두 단독 정부를 세워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진 이후 북한은 늘 대한민국을 향해 ‘미국에 종속됐다, 사대주의를 한다, 자주성을 잃었다’며 비판을 했다”며 “자기네 체제의 우월성과 체제를 선전하면서 사용했던 논거이자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북한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자주’라는 이념, 가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당시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을 상대로 ‘자주가 좋은 가치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자주가 아니라 고립이 된다’면서 ‘진짜 자주가 되려면 고립될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어가면서 하는 진짜 자주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간곡하게 열정적으로 말했다”며 “김정일은 노 전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라고 했고, 이후 회담이 술술 풀려나갔다”고 밝혔다.

대화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유 전 장관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법에 어긋나게 공개된 불행한 상태에서도 대화록 공개가 우리나라, 민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록을 진지하게 읽어보자”며 우리 정부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회담록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현안 문제를 넘어서 민족의 미래,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가야 하는 방도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말씀을 경청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전 장관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도 보고 싶은 방식으로만 (대화록을) 해석하지 말라. (노 전 대통령도) 한 시기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주권의 상징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 일했던 분 아닌가”라며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전임자의 기록을 편견 없이 잘 살펴서 국정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오는 4일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에서 노무현재단 주최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긴급 강연을 할 예정이다.

[허자경 기자 j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