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일 개성에서 예정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후속 실무회담에서 공단 가동중단 사태 재발 방지 등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북측에 ‘개성공단 국제화’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남북이 7일 실무 당국회담에서 비록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공단운영의 제도적 방안 확보 없이는 공단이 언제든 북한의 볼모로 전락할 우려를 해소할 길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일방적 폐쇄나 통행제한 등 돌발상황 가능성을 차단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공단 국제화’ 방침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공단 국제화 방식만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해 북한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집중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6∼7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단을 멈추게 해서 입주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북한이 아무런 변화도 보여주지 않은 채로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간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상태로 북한에 투자할 해외 기업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투자 유치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개성공단은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 국제화에의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도 실무회담 합의문에 포함된 ‘준비되는 데 따른 개성공단 기업 재가동’ 문구와 관련해 “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 합의”라고 제한하면서 “(재가동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단순히 옛날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개성공단 국제화’는 최근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이전부터 박 대통령의 남북경제협력 발전 구상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에 포함됐던 개념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오남석·방승배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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