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의 휴대전화 기록 수집·보관 방식에 개혁

(서울=뉴스1) 이지예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무차별 도청 파문을 낳은 국가안보국(NSA)의 제약없는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연설을 통해 NSA의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수집과 보관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의 NSA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 활동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진지 8개월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휴대전화 기록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시민의 사생활권을 보호할 NSA 개혁이 긴요하다는 시각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는 이들 프로그램이 사생활 정보 수집에 악용되며 훨씬 광범위하게 침해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현 215조(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 통화정보 수집을 허가한 법안)로 인한 대규모 메타데이터 수집을 끝내는 한편 이같은 활동 없이도 정부가 관련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변화를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스노든의 폭로행위가 미국의 이해를 저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가늠하려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NSA의 휴대전화 기록 보관 권한을 박탈하고 정보수집에 앞서서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조처했다.

이는 무차별 정보수집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개혁에 저항하는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내가 제안한 개혁은 우리 안보와 법집행 기관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권리 역시 보호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앞으로 동맹국 정상들을 표적으로 한 NSA의 감청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들에게 수집한 정보를 남용하지 않을테니 우리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강력한 국가안보 목적이 아니라면 우방국 수장들의 통신을 감시하지 말라는 점을 정보기관들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 정상들은 내가 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을 때 감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 것이라는 점을 알아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정보기관들에 오는 3월까지 정부의 자체적인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보관 없이도 원활한 정보활동을 지속할 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대체 방법으로는 NSA가 수집한 정보를 통신업체나 제3의 기구가 보관하도록 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 중에는 관련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스노든은 지난해 6월 NSA가 불법 전자감시프로그램 '프리즘(PRISM)'을 통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개인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NSA의 감청 대상에는 한국을 포함, 미국의 주요 동맹국 정부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전 세계적인 공분이 일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NSA 활동 규모 축소 등 46가지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