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광(NK지식인연대 대표)

지난 7월 23일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탈북민 가족 등 27명이 또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되었다. 구체적으로 40대 부부를 비롯한 4가족과 20대 청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갓 돌을 넘긴 영아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현재 이들은 중국 공안에 의해 북-중 접경지역인 투먼 국경경비대 감옥에 수용되어 있으며 금시라도 신병이 승냥이소굴과도 같은 북한에 넘겨지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체포한 탈북민들을 기본적으로 북한에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강제북송만은 절대 안된다. 그것은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북한의 탈북민 처벌이 과거와 비할 바 없이 가혹해졌기 때문이다. 희세의 독재 살인자 김정은은 탈북민들을 체제의 가장 큰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탈북하는 주민들을 경고없이 사살해 죽이는 등 초강경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행에 올랐던 이들이 한꺼번에 북한에 끌려간다면 본보기로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에 체포된 27명 탈북민들의 상당수는 가족이 한국에 있다. 그중엔 한국에 형과 누나가 살지만 북에는 아무런 혈육도 없는 어린 소년도 있다. 식당 허드렛일로 한 푼 두 푼 겨우 모은 돈으로 데려 오려던 막내가 죽게 됐다는 소식에 형과 누나는 식음도 전폐한 채 방구석에서 상처입은 사슴처럼 떨고 있다. 강제북송을 앞둔 탈북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들은 북한으로 강제북송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제북송 만큼은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3대세습을 통해 북한주민을 굶어죽게 하고 잔인하게 숙청하고 있으며 고모부 장성택까지 처형한 것처럼 탈북민과 북한 주민을 야만적으로 공개 처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을 강행함으로 인해 북한 주민은 가난과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북한 주민들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머무르거나 중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 북한의 계속적인 핵개발이 중단되지 못하고 김정은의 살인적인 공포정치가 계속되는 한 목숨 걸고 탈출하는 북한 주민을 막을 수가 없다. 탈북한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에 살고 있는 십수만 명의 북한 여성이 짐승처럼 살아가면서도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 인민에게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북한은 수령 우상 세습독재를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북한 주민을 노예처럼 부리고 굶겨 죽이며 살기 위해 도망쳐 나온 힘없는 주민을 다시 잡아다가 비인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탈북민 강제북송은 중국에게 있어 북중 국경에서 국경출입질서를 위반한 북한 주민에 대한 정상적인 형사 조치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실현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인권유린 집단 북한을 성토하고 철퇴를 내릴 정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지금 세계의 양심은 중국의 반인권적인 강제북송을 당장 그만둘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의 수많은 저명인사들과 인권활동가들은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아보기 위해 탈북민들과 힘을 합쳐 2년 넘게 강제북송 반대운동을 해오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중국정부가 탈북한 북한 주민을 북송시키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보내 주든가 아니면 이들에게 난민권을 부여하여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줌으로써 생명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G2 국가로서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기대와 사명을 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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