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한국어방송]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올해 양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10대 개혁과제'의 추진 일정이 제시됐다.
퇴직 정년 연장, 양로보험, 대학 입학시험 등의 개혁 로드맵이 양회 기간 공개됐다.
또한 최근 중국 사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퇴직 정년 연장의 경우 올해 안에 추진 방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2017년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60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020년 19.3%에서 2050년 38.6%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직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국민연금 성격의 양로보험 역시 지역간 경제수준 및 노인 부양비율 격차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전국 통합 운용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과열양상을 보이는 대학입시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내년에는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성의 수를 25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행정 간소화는 올해도 지속해 법률 근거가 없는 인허가 절차와 규제를 과감히 없애기로 했으며, 의료개혁 분야에서는 올해 100개 도시를 선정, 공립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을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세는 오는 2017년까지 입법을 마칠 예정이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