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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개인정보 침해 범죄 집중단속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4.25일 15:30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공안부의 지휘하에 베이징(北京),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등 20개 성 구 시 공안기관은 공민 개인정보 침해 불법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벌여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근 중국은 경제 발전이 빠르고 정보네트워크가 보급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은 공안부문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안부는 광둥, 베이징 등지 공안기관과 함께 조사를 거쳐 이번 범죄활동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첫째로, 범죄네트워크와 이익사슬이 형성됐습니다. 일부 범죄자들은 개인정보를 장악한 사람을 통해 정보를 사들인 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기반을 형성했습니다. 또 일부 범죄자들은 은행, 민항, 통신 등 개인정보 40여만 가지와 수억개의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내부인과 결탁해 범죄활동을 저지릅니다. 개인정보는 모두 공민 개인정보를 장악한 단위나 부문으로서 개별적인 '내부인'이 경제이익을 챙기기 위해 개인자료를 불법으로 팔아넘깁니다. 세번째 범죄활동의 특징은 사기와 같은 각 유형의 하위층 범죄자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특징은, 이 범죄활동이 은폐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거래하는데 허위신분을 사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자주 바꾸며 거래가 끝난 뒤 즉시 증거를 없애버립니다.

  공안부는 조사를 거쳐 발생한 사건의 실마리와 범죄 특징에 따라 올 2월 사건전문조사팀을 배치했습니다. 공안부는 또, 베이징, 허베이, 후난(湖南), 쓰촨(四川) 등 20개 성 공안기관을 지휘해 전면 수사를 벌였습니다.

  공안부는 수사를 거쳐 확실한 증거를 대량 확보한 뒤 지난 4월 20일 20개 성 구 시 공안기관과 집중단속활동을 벌여 현재까지 범죄용의자 1778명을 구속하고 개인정보 불법내원 38개를 적발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정보 기반과 '자원대호'161개를 통제하고 불법채무독촉회사와 불법정탐회사 611개를 적발했습니다.

  공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 불법범죄활동에 대해 강경 태세를 취하며 공민 개인정보안전과 시민들의 이익을 도모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안기관은 관련부문끼리의 협력을 통해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내부관리를 체계화하며 개인정보 안전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안기관은 대중들이 개인정보보호의식을 높이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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