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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조선 인권 ICC 회부' 결의안 2년째 채택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2.18일 09:37
[워싱턴=CBS노컷뉴스 임미현 특파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최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1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유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총회 본회의에 넘겼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11년째이고 'ICC 회부'를 촉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올해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정치범의 무조건적이고 지체 없는 석방, 북한이 국제노동기구, ILO 회원국이 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미국 등 적대 세력이 북한의 사회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논의한데 이어 총회에서도 결의안이 또 다시 채택됨으로써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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