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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EEZ 협상 장기전 불가피..."매우 어려운 협상될 것"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2.22일 23:57
[앵커]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하기 위한 차관급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를 놓고 한중간 입장차가 첨예해, 회담은 장기전을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7년 만에 협상 테이블을 마주했습니다.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며 양측은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양국이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훌륭한 모범사례를 남기리라 확신합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한중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오늘 첫 회담에서 한국 측과 우호적이고 실무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한중 양국은 14차례 국장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EEZ의 범위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 즉 370km 내의 범위에서 자원의 탐사,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데, 서해는 해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칩니다.

특히 이어도를 둘러싸고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자는 우리 입장대로라면 이어도가 우리 수역에 포함되지만, 해안선 등 여러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국 측 주장대로라면 이어도는 중국 수역에 들어갑니다.

또 중국은 우리 정부가 이어도에 건설한 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서로의 기본 입장차를 서로 교환하고, 앞으로의 협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

"기술적이고 법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협상이기 때문에 한 두번의 협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앞으로 1년에 1회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국장급 회담과 분과 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회담을 통해 경계선이 확정되면 영구화되는 만큼, 신중히 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협상의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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