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한해 동안 중국은 시장 활성화를 에워싸고 개혁개방의 강도를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큰물의 완만한 관개' 식의 강자극을 취하지 않고 구조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고 이양과 관리를 결합했으며 봉사개혁의 최적화를 깊이있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또한 311개의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취소, 하부 기관에 이양했으며 123개의 직업자격허가와 인정사항을 취소해 비행정 허가심사비준을 철저히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공 등록전 심사비준 절차를 85% 간소화했고 삼증합일(三证合一, 기업등록번호와 세무관리번호 및 관리감독번호 이 세가지를 하나의 번호로 통합관리 하는 것), 일조일마(一照一码, 하나의 증빙서류와 하나의 부호) 등 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며 사중사후(事중事後)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봉사 절차를 최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군중과 기업이 절차를 밟는데 보다 편리해지고 전반 사회의 창업혁신의 열정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재정과 세무 금융 등 중점개혁이 깊이 추진되었으며 지방에 대한 중앙의 특정이전지급 프로젝트가 1/3 감소되었고 일반 이전지급 규모는 증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증치세개혁이 안정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자원세 종가징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외무역을 안정화하고 수출세금환급 부담메커니즘을 조정했으며 수출입고리수금을 규범화하고 무역편리화 수준을 제고하여 수출구조가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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