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대표 여러분:

이제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의견을 제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의 업무에 대한 회고

지난 한해 우리 나라의 발전은 수많은 어려움과 준엄한 도전에 직면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확고한 신념과 비범한 용기로 난관을 극복하며 개척진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와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진보하고 량호하게 발전하였고 년간 주요 목표와 과업을 완수하였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였습니다. 국내총생산이 67조 7000억원에 달하고 전년 대비 6.9% 성장하여 세계 주요경제체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식량생산량이 “12년 련속 증산”을 기록하였고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취업형세가 총체적으로 안정되고 도시신규취업자수가 1312만명에 달하여 년간 기대목표를 초과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운영상황을 반영해주는 가장 뚜렷한 지표로 되였습니다.

―구조조정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50.5%로 높아져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였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66.4%에 달하였습니다. 첨단기술산업과 장비제조업의 성장속도가 일반공업을 초과하였습니다.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이 5.6% 감축되였습니다.

―새로운 성장원동력이 빠르게 육성되였습니다. 혁신에 의해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인터넷과 제반 업종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신흥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이 활발히 전개되였습니다. 년간 신규등기등록기업수가 21.6% 늘어나 일 평균 만 2000개 증가하였습니다. 새로운 원동력이 취업을 안정시키고 산업승격을 촉진하는데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경제와 사회에는 바야흐로 심각한 변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였습니다. 전국 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실지로 7.4% 증가하여 경제성장속도를 초과하였습니다. 지난해말 주민의 저축성예금잔고가 8.5% 증가하여 그 증가액이 4조여원에 달하였습니다. 6434만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가 새로 해결되였습니다. 빈곤구제를 강화하여 농촌빈곤인구가 1442만명 줄어들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일련의 혁신성과가 국제선진수준에 이르렀고 제3세대 원자력발전기술이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으며 국산 C919대형려객기의 조립이 마무리되고 도유유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우리 나라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에 더없는 흥분감과 긍지감으로 벅차있습니다.

지난 한해의 성과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닙니다. 이같은 성과는 지극히 복잡다단하고 준엄한 국제환경속에서 이룩한것입니다. 지난해 세계경제는 성장속도가 최근 6년 이래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국제무역의 성장속도는 그보다도 더욱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종상품의 가격이 대폭 하락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해져 우리 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과 영향을 조성해주었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국내적으로 심층적모순이 두드러지고 경기하방압력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룩한것입니다. 3개 시기가 교착되고 경제업무가 적지 않은 량난 지어 다난의 문제에 봉착한 상황에서 우리는 향후발전과 현재발전을 동시에 고려하고 리해관계를 따져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우리 나라 경제총량이 60조원 이상의 높은 기수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룩한것입니다. 현재 국내총생산의 1%포인트 성장에 해당되는 증가액은 5년전의 1.5%포인트, 10년전의 2.5%포인트의 증가액과 대등합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성장에는 어려움이 증가되기마련입니다. 어려움과 압력앞에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지대한 노력을 경주하며 한걸음한걸음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중국의 발전행보를 가로막지 못한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고있습니다.

지난 한해에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첫째로, 안정적성장, 구조적조정, 위험방지에 주력하고 거시적조정방식을 혁신하였습니다. 경기하방압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구간적조정을 기초로 특정적조정과 시기성조정을 실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무게중심을 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두고 구조적감세범위를 확대하고 보편적 료금인하조치를 실행하고 재정의 현존자금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지방정부채권을 발행하여 3조 2000억원에 달하는 기존채무를 교체하고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리자부담을 줄임으로써 지방정부의 채무상환압력을 덜어주었습니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적정완화와 적정긴축에 두고 금리와 예금지급준비금률을 여러차례 인하하고 예대률관리를 개혁하고 통화정책수단을 혁신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전용건설기금을 설치하여 수리, 도시불량주거지대와 농촌위험가옥 개조, 중서부지역의 철도와 도로 등 취약한 부분의 건설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점분야 소비촉진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도농주민들의 관광소비, 온라인쇼핑소비, 정보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또 주식시장과 환시장이 극심하게 변동하는 등 금융분야의 여러가지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여 시스템적 금융위험과 지역적 금융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켜내고 국가의 경제안전과 금융안전을 수호하였습니다.

둘째, 시장활성화를 둘러싸고 개혁개방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침수관개”식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 않고 구조적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행정기능을 간소화하고 행정권한을 이양하며 이양과 관리를 결합시키고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11개에 달하는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이양하고 123개에 달하는 직업종사자격인증인정사항을 취소함으로써 비행정허가심사비준을 철저히 종료하였습니다. 공상등록 사전심사비준사항을 85% 간소화하였습니다. 3개 증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삼증합일”(三证合一)과 사업자등록증에 통일사회신용코드번호를 부여하는 “일조일마”(一照一码)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사중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절차를 최적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중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용무를 볼수 있게 되였고 전사회의 날로 고조되는 창업열과 혁신열을 보이게 되였습니다. 재정과 조세, 금융 등 중점분야의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특정이전지불항목을 3분의 1 줄이고 일반성이전지불의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이행개혁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자원세 종가징수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예금금리 변동상한선을 취소하고 예금보험제도를 내왔으며 인민페의 국제지불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가격개혁의 강도를 높여 중앙정부의 가격책정항목을 80% 줄이고 지방정부의 가격책정항목을 절반이상 줄였습니다. 국유기업, 농촌, 투융자, 생태문명 등 분야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한 효과가 바야흐로 현현되고있습니다.

계속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대외무역을 힘써 안정시키고 수출세환급금 분담체제를 조정하고 수출입단계에서의 료금징수를 정리하고 규범화하였으며 무역편리화수준을 제고하여 수출구조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국인투자제한항목을 절반 줄이고 95% 이상의 외국인투자항목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로 사용한 외자가 1263억딸라로 5.6% 증가하였습니다. 비금융류 대외직접투자는 1180억딸라로 14.7% 증가하였습니다. 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경험을 보급하여 광동, 천진, 복건 자유무역시험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인민페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였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정식 설립되고 실크로드기금이 운영에 투입되였습니다. 중국—한국, 중국—오스트랄리아 자유무역협정 및 업그레이드된 중국—아시안 자유무역구 의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일대일로”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국제생산능력협력이 가속화되고 고속철도, 원자력발전 등 중국장비의 대외진출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질적수준향상과 효익성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의 혁신과 승격을 추진하였습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 전략 요강과 의견을 제정, 실시하고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을 추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출범하고 “인터넷+”행동계획을 실시하여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더 많이 부여하였습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창업과 혁신의 길로 나갔습니다. 농업지원정책을 보완하고 농업발전방식이 빠르게 전환되도록 촉진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업성장속도가 둔화되고 기업효익이 하락하는데 비추어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승격하는데 힘을 넣었습니다. 《중국제조 2025》 전략을 가동실시하고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인도기금과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하고 국가자주적혁신시범구를 확대하였습니다. 과잉생산능력을 적극 해소하고 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제철, 제강, 세멘트, 판유리, 전해알루미늄 등 생산분야에서 도태시킨 로후생산능력은 각각 9000여만톤, 2억 3000만톤, 7600여만컨테이너, 100여만톤에 달합니다. 생산자서비스업과 소비자써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감량배출과 환경보호에 주력하여 제반 강제성지표를 초과완수하였습니다. 자주적인 온실가스감량방출행동목표를 공포하고 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발전공간을 개척하는데 착안하여 지역간의 조화발전과 신형의 도시화를 촉진하였습니다. 동부, 중부, 서부, 동북 등 “4대 지역”의 조화발전을 계속 추진하고 “일대일로”건설, 북경—천진—하북의 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발전 등 “3대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기반시설, 산업배치, 생태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일련의 중대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장과 4개 성의 장족지역, 신강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정, 실시하였습니다. 호적제도개혁을 추진하여 거주증제도를 내오고 도시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여 신형의 도시화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다섯째, 민생복지증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회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력이 딸리는상황에서도 민생보장사업을 계속 강화해나갔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출범하여 대학교 졸업생과 취업애로계층의 취업문제와 창업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도시보장성주택 772만채 건설공사를 기본적으로 완공하고 도시불량주거지대주택 601만채 개조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농촌부실위험가옥을 432만가구 개축하여 주택난을 겪고있던 많은 가정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빈곤지역의 의무교육실시가 취약한 학교의 운영여건을 서둘러 개선하고 중소학교 교사직함제도개혁을 심화하였습니다. 중점대학교에서 빈곤지역의 농촌학생을 모집하는 인수를 10.5% 증가시켰습니다. 현급공립병원 종합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중대질병보험범위를 확대하고 중대특대질병의료구조제도를 수립하고 빈곤장애인생활보조금 및 중증장애인개호보조금 지급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최저생계보장금 지급기준, 우대무휼금 지급기준, 기업정년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지급기준을 인상하고 기관과 사업단위의 양로보험제도개혁을 추진하고 급여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기본공공문화서비스건설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광범한 인민대중들이 더욱 많은 취득감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법에 의한 정무수행과 관리방식의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11건의 법률의안을 심의할것을 제청하고 8부의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였습니다. 정무공개를 서둘러 추진하고 정무전산화와 온라인업무처리를 보급하였습니다. 중대정책에 대한 실시감독검사문책기제를 구축하고 제삼자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자연재해와 돌발사건에 적절히 대처하였습니다.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발생총수, 중대특대사고발생수, 중점업종사고발생수가 계속 감소되였습니다. 식품안전보장시범행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치안종합정비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종 위법범죄활동을 단속하여 공공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였습니다.

우리는 “3엄3실” 특별주제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당중앙의 8항규정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4풍”을 결연히 시정하고 국무원의 “약법삼장”을 엄격히 집행하였습니다. 행정감찰과 회계감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당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적극 추진하여 부패분자들을 많이 징벌하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7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이를 통해 세계반파쑈전쟁의 동방 주전장이였던 우리 나라의 력사적지위와 중대한 공헌을 집중적으로 표명하였고 여러 나라 인민들과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신념을 과시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전방위적외교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습근평주석 등 국가지도자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유엔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 주요20개국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지도자 비공식회의, 기후변화총회, 동아시아협력지도자회의 및 관련 회의, 세계경제포럼 등 중대한 활동에 출석하였습니다.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정상회의, 중국—유럽지도자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중국-라틴아메리카포럼을 가동하였습니다. 주요대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고 주변국가와의 실무협력이 깊이있게 추진되였으며 개발도상국과의 친선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유엔 등 국제기구, 국제협익체와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경제외교, 인문교류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중국은 책임을 지는 대국으로서 국제사무와 지역사무에서 중요한 건설적역할을 발휘하였습니다.

대표 여러분!

지난 한해에 이룩한 성과는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이 전반국면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으로 결책한 결과이고 전당과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일심협력하고 억세게 분투해온 결과입니다.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향항특별행정구 동포, 오문특별행정구 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의 현대화건설사업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각국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는 한편 발전과정에 적지 않은 곤난과 문제점들이 존재하고있다는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세계적인 무역위축 등 요소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수출입총액이 하락세를 보이며 기대성장목표를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투자성장이 부진하고 일부 업종의 생산능력과잉이 심각하며 일부 기업들이 생산경영난을 겪고있고 각 지역과 업종이 서로 다른 발전추세를 보이고있으며 재정수지모순이 뚜렷해지고 자본시장의 기초적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고 금융 등 분야에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고있습니다. 또한 인민대중이 관심하는 의료, 교육, 양로, 식품의약품안전，소득분배, 도시관리 등 방면에도 문제가 비교적 많이 존재하고있으며 환경오염이 여전히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스모그현상이 종종 나타나고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동방지성”호 려객선전복침몰사건과 천진항특별중대화재폭발사고는 막대한 인원사상과 재산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각한 교훈을 명기하여야 할것입니다. 정부업무에도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일부 개혁과 정책 및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있고 소수간부들이 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직책리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직책을 제멋대로 리행하고있으며 일부 분야에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부정기풍과 부패문제가 존재하고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환의식과 감당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고 더욱 큰 힘을 기울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것이며 시종 인민이 기대하는바를 정무수행의 목표로 삼고 정무에 정진함으로써 인민의 중탁을 절대 저버리지 않을것입니다.

대표 여러분!

2015년은 “12.5”전망계획이 마무리되는 한해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나라는 세인이 주목하는 발전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아래 국제환경이 복잡다단하고 국내 개혁과 발전과 안정 임무가 어렵고 무거운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안정적성장을 도모하는것을 총체적업무기조로 삼고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현시기의 발전과 향후의 장원한 발전에 리로운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강구하여 “12.5”전망계획에서 확정한 주요 목표와 과업을 전면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첫째, 경제가 지속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국내총생산이 년평균 7.8% 성장하고 경제총량이 세계 제2위에 확고히 올라섰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 최대의 상품무역대국으로, 주요대외투자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둘째, 구조조정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써비스업이 최대산업으로 되고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이 심화되고 농업종합생산능력이 뚜렷하게 강화되였습니다. 소비가 경제성장을 뒤받침해주는 주요력량으로 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거주하게 되였습니다.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이 18.2% 감소되고 주요오염물배출량이 12% 이상 감소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수준이 전면적으로 크게 향상되였습니다. 철도의 운영거리가 12만 1000키로메터에 달하였습니다. 그중 고속철도의 운영거리가 만 9000키로메터를 초과하여 세계 고속철도 운영거리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고속도로의 개통거리가 12만키로메터를 초과하였습니다. 남수북인 동부구간과 중부구간 공사가 완공되여 물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제4세대이동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과학기술혁신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량자통신, 중성미자진동, 철계 고온 초전도체 등 기초연구령역에서 일련의 독창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유인우주비행, 월면탐사, 해양심부탐사 등 항목이 세계선진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다섯째,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였습니다. 주민소득의 증대속도가 경제 성장속도를 초월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시신규취업자수가 6400만명을 초과하였습니다. 도시보장성주택을 4013만채 건설하여 1억에 달하는 대중들이 새 주택에 들게 되였습니다. 농촌빈곤인구가 1억여명 감소되고 농촌인구 3억여명의 음용수안전문제가 해결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발전에서 기꺼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교육의 공평과 질적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였습니다. 기본의료보험이 전국적범위에서 전면 실시되고 기본양로보험 가입률이 80%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문화소프트파워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였습니다. 의법치국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중국특색의 군사변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노력으로 우리 나라는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국방실력, 국제영향력이 한층 더 크게 향상되였습니다.

“12.5”시기의 휘황한 성과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크나큰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해주고있으며 중국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으며 중화민족의 자신감과 결집력을 크게 강화시켜주고있습니다. 이는 필연코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두개 100년”이라는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고무격려해줄것입니다!

2.“13.5”시기 주요 목표와 과업 및 중대조치

국무원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제13차 5개년 전망계획의 제정과 관련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에 근거하여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제13차 5개년 전망계획요강(초안)》을 편성하고 대회의 심사에 제출합니다.

《요강초안》에서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분투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부조화적이며 지속불가능한 등 두드러진 문제들에 비추어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라는 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철실시할것을 강조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업을 명시하였으며 발전을 지지하는 일련의 중대한 정책, 중대한 프로젝트, 중대한 항목을 제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6가지 방면을 중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제의 중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산업을 중고위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2020년에 이르러 국내총생산과 도농주민의 일인당 평균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가시키며 “13.5”시기에 년평균 6.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승격을 가속화하고 기술수준이 높고 견인력이 강한 일련의 중대프로젝트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0년에 이르러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 전략적신흥산업의 비중이 대폭 제고되고 전원로동생산성이 일인당 8만 7000원으로부터 12만원 이상으로 향상되여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나라의 경제총량은 90조원을 초과하고 발전의 질적수준과 효익도 뚜렷이 향상될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수 없습니다.

―혁신의 선도적역할을 강화하여 발전에 강대한 동력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혁신은 발전을 선도하는 제1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국가발전사업 전반의 핵심적위치에 놓고 혁신에 의해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련의 새로운 국가중대과학기술항목을 가동하고 일련의 수준 높은 국가과학쎈터와 국가기술혁신쎈터를 건설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련의 혁신형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일련의 전면혁신개혁시범구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지능통신망의 광범한 응용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품질강국, 제조강국, 지식재산권강국을 서둘러 건설하여야 합니다. 2020년에 이르기까지 기초연구, 응용연구, 전략적선도기술 분야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룩하고 전사회의 연구개발경비 투입강도를 2.5%로 높이고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진보의 기여도를 60%로 높여 혁신형국가와 인재강국 반렬에 들어서야 합니다.

―신형의 도시화와 농업현대화를 추진하여 도농간 및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도농간 및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것은 경제구조조정에서의 중점이자 성장잠재력을 방출시키는 관건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를 깊이있게 추진하여 1억명 정도에 달하는 농업이전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를 도시호적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약 1억 인구가 거주하고있는 불량주거지대와 도심촌에 대한 개조를 완수하고 약 1억 인구가 중서부지구 근처에서 도시화를 실현하도록 인도하여야 합니다. 2020년에 이르러 상주인구의 도시화률이 60%에 도달되고 호적인구의 도시화률이 45%에 도달되게 하여야 합니다. 일련의 수리, 농기계, 현대종자산업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농업의 적정규모화경영과 지역화배치, 표준화생산, 사회화서비스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2020년에 이르러 식량 등 주요농산물의 공급과 품질안전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농업현대화수준이 뚜렷이 향상되며 새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지역발전총체적전략을 기초로 하고 “3대전략”의 선도하에 연해, 연강, 연선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의 경제주축지대를 형성하고 복사역할과 견인역할이 강한 일련의 도시군과 성장극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중대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고속철도의 운영거리를 3만키로메터 이상으로 늘여 80% 이상의 대도시에 보급시키고 신축 또는 개축 고속도로의 개통거리를 3만키로메터로 늘이며 광대역통신망을 도시와 농촌에 전면 보급하여야 합니다.

―록색적인 생산, 생활 방식을 형성하고 생태환경을 서둘러 개선하여야 합니다. 발전속에서 보호하고 보호속에서 발전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생태문명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대기, 물, 토양 오염방지행동계획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생태공간보호경계선을 확정하며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생태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생태보호와 생태복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용수량, 에너지 소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23%, 15%, 18% 감축하고 삼림피복률을 23.04%로 높이며 에너지자원의 개발리용효률을 대폭 향상시켜 생태환경의 질을 총체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기스모그정비사업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여 지구급 도시와 지구급 이상 도시의 공기우량일 비률이 80% 이상에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맑고 푸르고 깨끗한 아름다운 중국을 꾸준히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심화하여 새로운 발전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발전은 근본적으로 개혁개방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현대재산권제도를 수립하고 법치정부건설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가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하며 뉴노멀시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체제와 기제, 발전방식을 서둘러 형성하여야 합니다. “일대일로”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고 국제생산능력협력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야 합니다. 대외무역 수출입을 량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시키고 써비스무역의 비중을 뚜렷이 높여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부상하여야 합니다.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투자금지품목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새로운 개방형경제체제와 개방형경제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여야 합니다.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전체 인민들이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기본민생보장에서의 취약점을 힘써 보완하며 공동부유를 향하여 안정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빈곤구제난관돌파전에서 결정적승리를 거두어 우리 나라 현행기준하의 농촌빈곤인구의 빈곤퇴치를 실현하고 빈곤현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지역적인 전반 빈곤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국가 기본공공서비스항목 리스트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화하여야 합니다. 의무교육단계학교의 표준화건설, 고급중학교단계교육의 보급, 세계일류대학과 일류학과 건설 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생산년령인구의 평균 교육접수년한을 10.23년으로부터 10.8년으로 늘여야 합니다. 도시신규취업자수를 50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여야 합니다. 소득분배제도를 보완하여 소득격차를 줄이고 중등소득인구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주택보장체계를 보완하고 도시불량주거지대의 주택을 2000만채 개조하여야 합니다.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하고 일인당 기대수명을 1세 높여야 합니다.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현대공공문화써비스체계를 구축하고 공민도덕건설, 중화문화전승 등 프로젝트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물질적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해야 할뿐만아니라 정신적생활도 더욱 풍부해지게 해야 합니다.

“13.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업무를 잘 수행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확실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첫째, 발전이라는 선차적과업을 확고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발전이야말로 확고한 진리입니다. 발전은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입니다. 향후 5년은 “중등소득의 함정”을 극복하는 관건적인 단계로서 각종 모순과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게 될것입니다. 발전은 마치 물살을 거슬러 배를 저어가는것과 같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삼고 과학적발전을 추진하고 위험과 도전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중국경제라는 이 거대한 선박이 거센 파도를 헤가르며 힘차게 나아갈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구조적개혁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발전과정에는 총량문제와 구조적문제가 병존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 문제로 되고있어 개혁을 통해 구조적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총체적수요를 적당하게 확대하는 한편 공급측면의 구조적개혁을 중점적으로 잘 추진해야 합니다. 무효공급과 열등재공급을 감소하고 유효공급과 중간재 및 정상재 공급을 확대하며 공공제품공급과 공공써비스공급을 증가하는 등 “더하기”도 잘하고 “덜기”도 잘하여 공급과 수요가 경제발전을 협동적으로 촉진하게 하고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하며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신구성장원동력의 접속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경제발전에는 반드시 신구원동력이 교체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통원동력이 약해짐과 동시에 새로운 원동력이 발굴, 강화되고 전통원동력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쌍발엔진”이 형성되여야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단계로 진화할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원동력을 육성하고 강화하여 새로운 경제를 서둘러 발전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영형태의 빠른 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체제와 기제에 대한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의 공유를 촉진하고 공유플래트홈을 구축하고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 등 신흥산업클러스터의 규모를 확대하여 동력이 강력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내야 합니다. 정보네트워크 등 현대기술을 운용하여 생산과 관리, 마케팅 모델의 변혁을 추진하고 산업사슬, 공급사슬, 가치사슬을 다시 구축하며 전통원동력을 개조, 승격시켜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발전의 무궁무진한 힘은 인민대중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9억 이상에 달하는 로동력과 1억 이상에 달하는 대학교교육을 받고 전문기능을 소유한 인재를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최대 자원이자 최대우세입니다. 신구원동력의 전환을 실현하여 발전을 인력 및 인재 자원과 혁신에 보다 많이 의지하는데로 전환시키는 과정은 진통이 동반되는 조정과정이기도 하고 희망이 넘치는 승격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중국경제는 반드시 욕화중생을 하여 휘황을 재현할수 있을것입니다.

향후 5년을 전망하면 우리는 필승의 자신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가 예정대로 달성되고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아름다와질것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전망이 더욱 밝아질것입니다!

3. 2016년의 중점업무

올해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승단계에 들어선 첫해이자 구조적개혁을 추진하여 난관을 돌파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정부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반드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18차 당대회와 당중앙 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며 “5위1체”의 총체적배치와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배치에 따라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으로 발전을 선도하는것을 견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업무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제발전의 뉴노멀시대에 부응하여 안정적인 거시정책, 정확한 산업정책, 탄력적인 미시정책, 실제적인 개혁정책, 보장이 따르는 사회정책을 실시할데 대한 총체적구상에 따라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의 균형을 잘 파악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하며 공급측면의 구조적개혁을 적극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원동력을 서둘러 육성하며 전통적인 비교우위를 개선, 향상시키며 과잉생산능력 해소, 재고 소진, 차입 축소, 비용 절감, 취약점 보강을 확고히 틀어쥐며 민생보장을 강화하고 위험을 확실하게 방지하고 통제함으로써 “13.5”시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량호한 국면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올해 발전의 주요 기대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총생산을 6.5% 내지 7%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3% 정도로 억제하며 도시신규취업자수를 1000만명 이상으로 늘이고 도시등록실업률을 4.5% 이내로 통제하며 수출입이 안정세를 되찾고 호조를 보이도록 하며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하고 주민소득의 증대와 경제의 기본적인 동반성장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을 3.4% 이상 낮추고 주요 오염물질 방출량을 계속 감축하는것입니다.

6.5% 내지 7%의 경제성장 기대목표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 맞물리게 하는것과 구조적개혁을 추진하는 수요를 고려하여 제기한 목표이기에 시장기대를 안정시키고 유도하는데도 유리한것입니다. 안정적인 성장은 주로 취업을 보장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것이여서 6.5% 내지 7%의 성장속도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제반 분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 우리 나라의 발전은 더욱 많고 큰 어려움과 더욱 준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할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세계경제는 심층적으로 조정되는 가운데 회복이 부진하고 국제무역이 성장저조기에 접어들고 금융시장과 대종상품시장이 불안정하며 지정학적위험이 상승하고 외부환경의 불안정요소와 불확정적요소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나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여서는 안됩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경제는 성장속도의 변환기, 구조조정의 진통기, 신구원동력의 전환기가 교착되여 경기하방압력이 증대되는 등 장기적으로 루적된 모순과 위험이 한층 더 현현되고있습니다. 어려움과 도전은 결코 두려운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발전은 예로부터 도전의 련속이였던것으로 수많은 도전을 이겨낸 우리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년간의 쾌속발전을 통하여 우리 나라는 물질토대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강한 회복탄력성과 막대한 잠재력, 융통의 여지를 갖게 되고 개혁개방에 의해 새로운 동력이 지속적으로 부여되였으며 거시적조정방식을 혁신하는데서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되였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령도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가 있으며 근면하고 지혜로운 중국인민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함께 난관을 극복해나가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년간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8개 면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것입니다.

(1) 거시적경제정책을 안정시키고 보완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할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시조정방식을 혁신하는 수단과 정책비축이 더 있습니다. 현실적차원에서 이러한 수단과 정책들을 목적성 있게 활용하여 경기하방압력을 극복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차원에서 여지를 남겨두어 대세를 도모하여야 할것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행할것입니다. 거시적조정방식을 혁신하고 구간적조정, 특정적조정, 시기성조정을 강화할것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산업, 투자, 가격 등 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구조적개혁 특히는 공급측면의 구조적개혁조치를 실시하여 경제발전에 량호한 환경을 마련할것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화할것입니다. 올해는 재정적자를 전년 대비 5600억원 증가한 2조 1800억원으로 배정하고 적자률을 3%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1조 4000억원으로 배정하고 지방재정적자를 7800억원으로 배정할것입니다. 지방특정채권을 4000억원으로 배정하고 지방정부 교체채권을 계속 발행할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재정적자률과 정부채무률은 세계 주요경제체중 비교적 낮은것으로서 이런 배정은 필요하고 실행 가능하며 안전한것입니다.

재정적자를 적정규모로 확대하고 그것을 주로 감세와 비용인하에 사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덜어줄것입니다. 올해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첫째,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이행을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입니다. 5월 1일부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이행 시범범위를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써비스업으로 확대하고 모든 기업의 신규부동산 부가가치세를 상쇄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업종의 세금부담을 줄이기만 하고 증가하지 않을것입니다. 둘째, 규정을 위반하고 설립한 정부성기금을 취소하고 일련의 정부성기금 징수를 취소하거나 정부성기금을 병합하며 수리건설기금 등의 징수면제범위를 확대할것입니다. 셋째, 18가지 행정사업성 비용 및 료금 수취 면제범위를 소기업과 령세기업으로부터 모든 기업과 개인으로 확대할것입니다. 상기 정책이 실행되면 올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개혁전에 비해 약 5000여억원 경감될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필요한 재정지출과 정부투자를 적당하게 증가하여 민생 등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사용할것입니다. 재정지출방식을 혁신하고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여 보장해야 할것은 반드시 보장하고 감소하여야 할것은 반드시 감소할것입니다.

재정조세체제개혁을 가속화할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권한과 지출책임을 구분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부가가치세 배분비례를 합리하게 확정할것입니다. 지방수입으로 하기에 적합한 세종은 지방에 이전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세무관리권한도 지방에 이양할것입니다. 중앙의 특정이전지불규모를 한층 더 축소할것입니다. 올해 일반성이전지불규모를 12.2% 확대할것입니다. 자원세종가제개혁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법에 따라 조세징수관리를 실시할것입니다. 규범화된 지방정부기채융자기제를 구축할것입니다. 재정실력이 강하고 채무위험이 비교적 낮은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법정절차에 따라 채무한도액을 적당히 인상해줄것입니다. 각급 정부는 절약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모든 자금을 소정용도에 실제적으로 사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적정 유연하게 실행할것입니다. 올해는 광의적화페공급량(M2)을 13% 정도 증가하고 사회융자규모잔고를 13%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시장행위공개 , 금리, 지급준비금률, 재대출 등 각종 통화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충족한 류동성을 유지하고 금융정책의 전도기제를 원활히 하며 융자비용을 인하하고 실물경제 특히는 소기업, 령세기업, “3농”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것입니다.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현대금융감독관리체제를 서둘러 개혁, 보완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써비스의 효률을 높이고 금융위험감독관리를 전면 실현할것입니다. 금리자률화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인민페환률 자률화형성기제를 계속 보완하고 인민페환률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할것입니다. 국유상업은행과 개발성, 정책성 금융기구의 개혁을 심화하고 민영은행을 발전시키며 투자대출련동시범사업을 가동할것입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개혁 및 법치화 건설을 추진하고 다차원적인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직접융자의 비중을 높일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심수—향항증시 상호 거래”를 가동할것입니다. 대재해보험제도를 구축할것입니다. 인터넷금융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킬것입니다. 포괄금융과 록색금융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전일적외채에 대한 거시적이고 신중한 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제도적울타리를 강화하고 금융질서를 정리하고 규범화하며 금융사기, 불법모금과 증권선물 분야의 위법범죄활동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시스템적금융위험과 지역적금융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킬것입니다.

(2) 공급측면의 구조적개혁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원동력을 강화할것입니다. 중점분야의 돌출한 모순과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체제적, 기제적 장애를 서둘러 타파하고 공급측면의 구조적개혁을 통해 공급체계의 질과 효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킬것입니다.

행정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써비스 최적화 개혁이 심층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인민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행정기능을 간소화하고 정부기능을 한층 더 전환시키고 정부능률을 실제적으로 제고할것입니다. 계속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적극 줄이고 권한이양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여 이양한 심사비준사항을 지방이 제대로 접수하여 잘 관리할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상사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시범을 전개할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목록과 책임목록을 전면 공포하고 부분적 지역에서 시장접근금지목록리스트제도를 시행할것입니다. 행정사업성비용 및 료금 수취, 정부 책정가격이나 지도가격을 적용하는 경영써비스비용 및 료금 수취, 정부성기금, 국가직업종사자격에 대해 목록리스트관리를 실행할것입니다. 통일되고 개방되고 경쟁적이고 질서적인 시장체제를 서둘러 구축하고 지방보호주의를 타파할것입니다. 가격개혁을 심화하고 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발전을 저애하는 행정법규와 규범성문건을 개정하고 페지할것입니다. 사중사후 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할것입니다. 검사대상을 임의추출하고 법집행검사인원을 임의추출하며 검사처리결과를 제때에 공개하는 “2가지 임의추출, 1가지 공개(双随机､一公开)”방식의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보급할것입니다. 종합적인 행정집법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신용에 대한 정보 통일취합과 의법공시, 합동징계, 사회감독을 실시할것입니다. “인터넷+정무써비스”방식을 적극 보급하고 부문간 데이터공유를 실현하여 주민과 기업들이 짧은 걸음을 하면서 편안하고 쉽게 용무를 볼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번거롭고 까다롭고 불필요한 규정제도를 취소하고 정무수행인원의 부정행위를 감찰하여 인민대중들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와 보다 큰 창조공간을 마련해줄것입니다.

전 사회의 창업잠재력과 혁신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킬것입니다. 혁신에 의해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을 적극 실시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며 실물경제의 전반적 자질과 경쟁력을 제고할것입니다. 첫째,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지위를 강화할것입니다. 기업연구개발비용의 이중통제와 감가상각가속화정책을 실행하고 첨단기술기업, 과학기술기업 부화기 등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을 보완할것입니다. 업종의 선도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기구를 설치하는것을 지원할것입니다.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시범정책을 전국에 보급시키고 일련의 국가 자주혁신시범구와 첨단기술개발구를 새로 건설할것입니다. 둘째,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인터넷+” 등 대중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승수효과를 발휘시킬것입니다. 대중창업 및 대중혁신, 대중수주, 대중지원, 대중모금 플래트홈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구, 창객 등 여러 측이 협동하는 신형창업혁신기제를 구축할것입니다. 일련의 “창업혁신” 시범기지를 건설하고 창업혁신써비스업을 육성하며 천사투자, 창업투자, 산업투자를 규범적으로 발전시킬것입니다. 공유형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자원리용효률을 제고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제발전에 참여하고 부유해지도록 할것입니다. 더욱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인재영입정책을 실시할것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운용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위조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할것입니다. 셋째, 과학기술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할것입니다. 대학교와 과학연구원(소)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과학연구관리에서의 번잡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줄일것입니다.

과학기술성과의 이전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정책조치를 실행하고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과 리익배당장려방법을 보완하며 과학연구인원의 창업과 혁신을 권장할것입니다. 혁신문화를 적극 선양하고 혁신의 밑거름을 잘 다지며 과감하게 앞장서고 실패에 관대한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할것입니다. 기업가정신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전사회적으로 창업과 혁신의 적극성을 동원하여 발전을 추진하는 막강한 힘을 형성하도록 할것입니다.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비용절감과 효익증대에 주력할것입니다. 철강, 석탄 등 어려운 업종의 과잉생산능력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시장의 역강요하에 기업을 주체로 하고 지방에서 조직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경제, 법률, 기술, 환경보호, 품질, 안전 등 수단을 활용하여 신규생산능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로후생산능력을 단호히 도태시키고 과잉생산능력을 점진적으로 해소할것입니다. 합병과 재편성, 채무재편성 또는 파산청산 등 조치를 취하여 “좀비기업”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퇴출시킬것입니다. 재정, 금융 등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중앙재정이 1000억원에 달하는 장려보상전용자금을 배정하여 종업원의 분류와 배치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할것입니다. 기업을 도와 거래, 물류, 재무, 에너지사용 등 단계의 비용을 감소하는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고 기업에 대한 부당한 료금 및 비용 징수를 단호히 억제하고 규정위반행위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할것입니다.

제품공급과 써비스공급을 힘써 개선할것입니다. 세가지 방면을 중점적으로 잘 추진할것입니다. 첫째, 소비품의 품질을 향상시킬것입니다. 품질안전표준을 국제표준에 접속시키고 상품품질 관련 징계성배상제도를 수립할것입니다. 기업에서 맞춤식 주문제작, 유연생산을 하고 최고를 추구하는 장인정신을 키우며 품목을 증가하고 품질을 향상하며 브랜드를 창출하는것을 권장할것입니다. 둘째, 제조업의 승격을 촉진할것입니다. “중국제조+인터넷”방식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약간의 국가급제조업혁신플래트홈을 구축하며 일련의 지능제조시범항목을 실시하고 기초공업강화, 록색제조, 첨단장비 등 중대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중대기술개조승격프로젝트를 조직실시할것입니다. 셋째, 현대서비스업발전을 가속화할것입니다. 새로운 국가써비스업 종합개혁 시범을 가동하고 첨단기술써비스업 혁신프로젝트를 실시하며 디지털창의산업을 적극 발전시킬것입니다. 시장접근기준을 완화하고 생산자써비스업의 전문화수준과 소비자써비스업의 세밀화수준을 제고할것입니다. 일련의 광통신보급 도시를 건설하고 5만개 행정촌에 광섬유케이블을 설치하도록 추진하여 더욱 많은 도농주민들이 디지털화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국유기업개혁을 적극 추진할것입니다. 올해와 래년 2년 동안에는 개혁으로 발전을 촉진하면서 국유기업의 질적수준향상과 효익증대 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갈것입니다. 국유기업 특히는 중앙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혁신발전시킬것은 혁신발전시키고 통합재편성할것은 통합재편성하고 정리퇴출시킬것은 정리퇴출시킬것입니다. 주주권다원화개혁을 추진하여 기업 리사회직권구체화, 경영자선임시장화, 전문경영인제도, 혼합소유제, 임직원지분보유제 등 시범을 전개할것입니다. 기업인재임용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시장화 선임방식에 부응되는 고차원인재와 기업경영관리자 급여제도를 모색수립할것입니다. 국유자본투자운영회사의 개편과 설립을 가속화할것입니다. 자본관리를 위주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의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국유자산의 류실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보전과 가치증대를 실현할것입니다. 지방에 더욱 많은 국유기업개혁자주권을 부여할것입니다. 국유기업의 사회기능분리를 가속화하고 현안을 해결하여 국유기업이 부담을 덜고 실력을 키우고 핵심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것입니다.

비공유제경제를 한층 더 활성화할것입니다. 전력, 전신, 교통, 석유, 천연가스, 도시공공사업 등 분야의 시장접근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각종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하며 민영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하는것을 권장할것입니다. 항목인가, 융자서비스, 재정조세정책, 토지사용 등 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해줄것입니다. 각종 소유제경제의 재산권을 법에 의해 평등하게 보호하고 비공유제기업과 비공유제경제인사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안정된 법치환경을 조성하며 신형정경관계를 구축하여 각 부류 기업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공동발전하도록 촉진할것입니다.

(3) 국내수요의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발굴하여 더욱 큰 발전공간을 개척할것입니다. 총체적수요량을 적정규모로 확대하고 수요구조를 적극 조정하고 개혁하며 공급과 수요의 효과적인 접목, 투자와 소비의 유기적인 결합, 도농간 및 지역간의 조화적발전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내수를 제공할것입니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소비의 기초적역할을 강화할것입니다. 소비고도화추세에 부응하여 정책적장애를 제거하고 소비환경을 최적화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수호할것입니다. 양로, 건강, 가사관리, 교육연수, 문화체육 등 써비스 소비의 발전을 지원할것입니다. 인터넷정보, 지능형주거, 개성화 및 트랜디화 소비 등 신흥소비를 발전시킬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률과 상호련동, 평등경쟁을 촉진하고 오프라인상업의 혁신과 형태전환을 추진할것입니다. 물류배송망을 보완하고 속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입니다. 중고차시장을 활성화하고 전기자동차를 위주로 하는 신에너지자동차를 적극 발전시키며 도시주차장건설과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할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비금융회사시범을 실시하고 금융기구에서 소비신용대출상품을 혁신하는것을 권장할것입니다. 일부 소비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면세점을 증설할것입니다. 유급휴가제도를 구체화하고 관광교통시설, 관광지시설, 자가용캠핑장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관광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여 다가오고있는 대중관광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안정성장, 구조조정에 대한 유효투자의 관건역할을 발휘시킬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기반시설과 민생분야에 취약한 부분이 많고 산업에 대한 개조와 승격이 시급하며 유효투자 성장공간이 여전히 큽니다. 올해는 “13.5”전망계획에 속하는 일련의 중대항목을 가동할것입니다. 철도건설에 8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도로건설에 1억 6500만원을 투자하며 20개 중대수리공사를 추가로 착공하며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특고압송전, 지능전력망, 석유천연가스도관망, 도시궤도교통 등 중대항목을 건설할것입니다. 중앙예산내투자를 5000억원 배정할것입니다. 투융자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계속 시장화방식으로 전용건설기금을 조달하며 형태전환과 개편을 통해 지방 융자플래트홈의 시장화융자를 추진하고 기반시설 등 자산의 증권화를 모색하여 채권융자규모를 확대할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자본협력모델을 보완하고 1800억원의 유도기금을 적소에 사용하며 법에 의해 계약을 엄격하게 리행하여 민간자본의 참여의욕을 충분히 불러일으킬것입니다.

신형도시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도시화는 현대화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우리 나라의 도시화에는 내수진작의 최대잠재력과 경제성장의 최대원동력이 내재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것입니다. 첫째, 탈농업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화할것입니다. 호적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도시호적등록조건을 완화할것입니다. “인구—토지—자금”련결정책을 수립하고 건전화할것입니다. 신형도시화 종합시범범위를 확대할것입니다. 거주증의 실질적가치를 높이고 도시호적을 가지고있지 않은 모든 도시상주인구를 대상으로 거주증제도를 서둘러 실행하여 그들이 법에 의해 거주지에서 의무교육, 취업, 의료 등 기본공공서비스를 향유할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중서부지역의 중소도시와 진을 발전시켜 더욱 많은 농민공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창업하여 돈도 벌고 가정도 돌볼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둘째, 도시보장성주택건설과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것입니다. 올해는 불량주거지대의 주택을 600만채 개조하고 불량주거지대 주택개조 화페화해결비례를 높일것입니다. 주민들의 합리적인 주택소비를 지원하는 조세정책과 신용대출정책을 보완하며 주택에 대한 절대적수요와 개선용수요에 맞게 도시별로 관련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부동산재고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진할것입니다.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제도를 수립하고 요건에 부합되는 외래인구를 공공임대주택공급대상범위에 점차 포함시킬것입니다. 셋째, 도시계획건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것입니다. 도시계획의 과학성, 전망성, 권위성, 공개성을 강화하여 “계획통합화(多规合一)”를 촉진할것입니다. 2000키로메터 이상에 달하는 도시공동구건설을 착공할것입니다. 친환경 건축과 건자재를 적극 보급하고 철골구조와 조립식건축을 적극 발전시키며 표준화건설을 가속화하여 건축 기술수준과 공사의 질을 제고할것입니다. 도시관리체제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지능도시를 건설하며 공공교통망을 보완하고 교통체증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인민대중들이 마음놓고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지역발전구도를 최적화할것입니다. “일대일로”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북경—천진—하북협동발전계획요강을 실시하며 장강경제벨트발전에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서부대개발 “13.5”계획을 제정 실시하고 새로운 단계의 동북지역 등 로후공업기지진흥전략을 실시하며 중부지역발흥촉진 신규10개년계획을 출범하고 동부지역이 체제혁신, 륙지 및 해양 경제 발전 통합계획 등 면에서 우선적인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자원형지역의 경제형태 전환과 승격을 촉진할것입니다.

(...... 이하 략. 링크 주소:[http://kr.chinajilin.com.cn/news/content/2016-03/25/content_171141.htm] )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