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10월 31일 기고문】

뤼차오(吕超) 랴오닝( 辽宁)사회과학원 연구원

심복의 내정 간섭과 연루돼 한국 정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최순실이 지난 30일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최순실이 한국 정계와 민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세차게 일어나는 반대 목소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는 같은날 어쩔수 없이 수석비서관 5명이 집단으로 사퇴시키는 대규모 인사 교체를 실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심복의 내정 간섭 사건에 대해 내놓은 최신 보완 조치이다.

그렇지만 최순실로 인해 촉발된 '내정간섭' 추문은 박근혜 집정 이래 직면한 최대 위기라 말할 수 있다.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지지율은 17%까지 떨어져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복의 내정간섭' 추문은 한국 국내 정치에 있어 어떠한 문제와 적폐를 드러냈는가?

우선 소수 가족과 개인이 정치에 관여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아시아 경제에서 비교적 발달된 국가 중 하나이다. 삼성, 현대 등 국제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대기업, 재벌집단은 줄곧 한국의 자랑거리였으며 재벌집단은 강력한 경제실력과 성공적인 기업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방식과 모델을 국가통치에 복제하는 것이 정치 선거경쟁의 중요한 저울추가 되었다. 한국은 이것이 자신의 우세라 여겼고 많은 일반인이 동의했다. 이명박이 기업 회장에서 서울시장이 되고 다시 대통령까지 된 것이 이같은 점을 설명해준다.

하지만 이 역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폐해를 숨겨줬다. 경제적 역량과 자원의 집중은 불법을 초래했고 비도덕적 행위를 증가시켰으며 소수 가족과 개인이 더 큰 능력과 더 많은 자원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에서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심복 최순실이라는 '구이미(闺蜜, 여성의 가족만큼 소중하고 가까운 절대적인 절친을 일컫는 말)' 사건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개인 능력과 품성 수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 체제의 고질병이다.

다음으로 관료사회에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만 임용하고 정재계가 은밀하게 이익을 주고받는 것이 성행했다.

이번에 귀국해 조사를 받는 최순실은 800억원의 기금을 모집해 재단 2개를 창립하고 독일과 한국의 여러 회사를 통해 공금을 횡령해 이 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언론은 앞선 보도를 통해 "최순실이 박근혜와의 관계를 이용해 여러 대기업이 아낌없이 주머니를 열게끔 한 뒤에 두 개 재단을 자신의 명의로 돌렸다"고 전했다. 지난 30일, 이 중 한 재단의 전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기자들의 취재 과정에서 최순실이 해당 재단의 실제 소유주임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최순실은 박근혜의 연설문을 검열하고 청와대의 국방, 외교, 경제, 남북관계 등 국가기밀 문건을 접촉했다는 의혹을 여전히 받고 있다. 이는 심복이 한국의 제도규정 절차와 권력을 압도하고 있음을 뚜렷히 보여줬다.

비록 민주제도와 선거가 있지만 정치인물과 재벌집단 사이의 은밀한 정경유착 관계는 결코 유효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최순실 사건이 지속됨에 따라 더 많은 내부 사정이 폭로될 수 있다.

셋째로 한국 경제발전의 운명이 슈퍼 재벌집단의 손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 롯데의 최근 잇따른 경영 위기를 맞았고 지난 8월말 한국 최대 해운기업인 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한국의 가족 재벌 위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한국 경제 전체의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근혜 정권은 가족재벌 모델의 한국경제에 대해 속수무책이며 이는 한국 민중의 불만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다.

한국 검찰이 최순실의 '심복 내정간섭'과 관련된 사실, 재벌 명의를 구실로 한 재물 수탈 및 최순실의 딸이 한국 명문대에 파격적으로 입학한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된 정도 역시 미지수인 상황에서 탄핵받을 가능성도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박근혜는 아마도 매우 불안정한 국면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