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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또 기각…檢 칼날 무뎠고, 禹 방패 강했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4.12일 20:47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칼날'은 무뎠고, 우 전 수석의 전략은 제대로 들어맞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이 자꾸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원이 밝힌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검찰과 특검을 오간 여덟 달에 걸친 수사를 무색케 하는 대목입니다. 작년 8월 고검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에 이어 특검, 또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현직검사 등 50명을 추가 조사하고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결국 구속될 정도의 결정적 혐의를 검찰이 찾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철벽 방어 전략도 통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장심사에서 핵심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라거나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민정수석의 애매한 권한범위를 변호인단이 집중적으로 파고 든 겁니다. 또 우 전 수석 변호인인 위현석, 여운국 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 출신으로 이번 영장 기각에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 y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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