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北核, 최대의 압박과 관여"… 上院 모두에 초당적 협력 부탁]

국무·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장, 상원에 설명후 첫 합동 성명

트럼프 새 대북정책 확정… "협상의 문은 열어두겠다"

경제·외교 압박해 대화 끌어내되 도발 계속땐 군사행동 검토 시사

- 美행정부·의회·軍, 동시에 北 압박

백악관 "北 테러지원국 지정 검토"

매케인 "中도 불이익 받을 수 있다"

태평양사령관 "선제타격 옵션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6일(현지 시각) 국무·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장(DNI) 합동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무기는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라며 "경제 제재와 외교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지만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새 대북정책 꺼내든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오른쪽)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상원의원들에게 새 대북 정책에 관한 브리핑을 마친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백악관에선 상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DNI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비공개로 설명했다. 미 행정부·의회·군(軍)이 삼위일체로 대북 압박에 나서며‘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UPI 연합뉴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DNI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새 대북 정책을 비공개로 브리핑한 뒤 합동 성명을 내고 "북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 노력은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상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것도, 외교·안보팀의 수장들이 합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선제타격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회·군(軍)이 삼위일체로 대북 압박에 나서며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미 외교·안보 수장들은 합동 성명에서 "북한이 매번 도발을 통해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 동맹과 본토에 점점 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동맹,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 조치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평화로운 비핵화란 목적을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 둘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는 경제·외교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되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 군사적 옵션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교·안보 수장들은 백악관에 모인 상원 의원들에게 "북한 문제엔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국무부도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백악관이 26일(현지 시각) 상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대북 정책 설명회와 외교·안보팀 명의의 합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풀 코트 프레싱(Full-courtPressing·전면 압박)' 전술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합동 성명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새 대북 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고 말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에 상원 의원 전원을 초청해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 것은 북핵 문제만큼은 대통령과 의회가 이견이 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상원 의원들에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안보팀을 직접 소개했다. 미 외교·안보 수장들은 의원들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현황과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가 끝난 후 크리스 쿤스(민주당) 상원 의원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sobering)"고 했고,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외교위 동아태 위원장은 "외교적 측면에서 더 압력을 가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은 "언론에서 봤던 것 이외에 특별한 정보가 없었다"며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미 행정부와 의회, 군에선 약속이나 한 듯 미국의 전방위 대북 압박을 예고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MSNBC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을 제어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점을 미 정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미·중 정상회담 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소극적일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등을 통해 중국을 직접 압박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미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해외 원조마저 받기 어려워진다.

외교적 압박과 관련, 국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 외교 임무(대사관 등 공관)를 닫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예정된 틸러슨 국무장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외무장관들의 '북핵 회담'에서도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 옵션에 대해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이날 하원 군사 청문회에 참석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선제타격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