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반발해도 대응방안 없어… 美, 세계 중재자로서 신뢰도 하락" / 중동전문가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중동 혼란 틈타 트럼프 결행한 듯/70년 유지한 ‘2국가 해법’ 흔들/이·팔 분쟁 평화 해결 어려워져

“점령을 장기화하려는 이스라엘이 가장 바라던 대로 됐다.”

중동전문가 서정민(사진)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공식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진정한 이·팔 분쟁 해결을 위해선 국제사회가 정한 원칙에 따라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철수가 이뤄져야 하지만 트럼프가 오직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익에 맞춰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19세기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지역(예루살렘 등 현재 이·팔 영토)에 살았는데 영국 보호 아래 20세기 초반 유대인들의 집단이주가 진행됐다. 급속도로 늘어난 유대인과 현지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 충돌이 발생하자 1947년 유엔이 유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리안을 제시했다. 예루살렘은 3대 종교 성지임을 감안해 국제사회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규정됐다. 팔레스타인 등 아랍권이 분리안에 반발하면서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승전한 이스라엘이 서예루살렘을, 요르단이 동예루살렘을 관할하게 됐다. 이후 1967년 이스라엘은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동예루살렘마저 장악했다.”

-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유가 왜 문제가 되나.

“국제법상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는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인정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합의한 주권국가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과 관련해 유엔은 1967년과 1973년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트럼프가 이스라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갑자기 발표한 건 아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도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공약했다. 이란과 협상을 시도한 버락 오바마 정부에 반발하는 극우파 유대인들의 표심을 의식한 차원에서였다. 최근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부에 시선을 돌리려는 물타기 차원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재시간)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이미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며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아랍권 반발을 예상해 본다면.

“중동 주요국은 혼란을 겪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위계승 문제가 있고, 이란도 미국의 핵협상 불인정 문제를 신경써야 할 처지다.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은 준내전 상태다. 중동 시민들의 반미정서가 어느 정도 커지겠지만 미국은 국익에 결정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9일 아랍연맹에서 각각 회의가 열린다.

“안보리는 트럼프를 성토하는 장이 될 것이다. 미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기대하긴 어렵다. 아랍연맹 회의 역시 성명은 내겠지만 미 대사관이 이전하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등의 선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1993년 오슬로협정에서 나온 2국가 해법은 어떻게 될까.

“이 협정은 196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미국 및 주요 이사국이 참여해 합의한 사안이다. 트럼프는 그간 이스라엘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팔레스타인이 더 양보해 예루살렘을 포기하라고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땅을 뺏은 사람이 돌려줘야 하는 것인데 뺏긴 사람에게 더 양보하라고 하는 셈이다.”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

- 복잡한 이·팔 분쟁 해결방안은 뭔가.

“복잡하지 않다.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대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에서 철수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아랍국이 이스라엘과 당장 내일이라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뤄지는데 이·팔 분쟁만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중잣대’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 향후 미국 지위는 어떻게 변할까.

“미국 신뢰성이 약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남중국해에 비행장을 설치하는 데 대해 미국이 뭐라고 반박할 것인가. 국제사회 중재자로서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다.”

이희경 기자

출처: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