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자국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정책을 유럽과 협상할 수 있다는 유럽 언론의 잇따른 보도에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이들 사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란 외무부는 22일(현지시간) 주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정책에 대한 이란의 위치는 확고하다"면서 "이들 사안은 누구와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 이란을 방문하는 프랑스 외무장관과 여러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협상'과 '견해를 교환하는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은 자주국방 활동으로 협상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발간된 자국 일간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이란이 국제사회의 조화 속에 복귀하려면 이들 문제(미사일, 중동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는 의혹을 항상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독일 주간 슈피겔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도 유럽 외교관들을 인용해 이란이 미사일과 중동 정책을 협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방 언론이 언급하는 '이란의 중동 정책'이란 일부는 서방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라크 등의 친이란 정치·무장 조직을 지원하는 개입주의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정책을 뜻한다.

미국은 이를 '테러 지원·선동 행위'로 칭한다.

특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 합의 파기 위협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유럽에서 솔솔 제기된다.

역사적인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와 강력한 이행이 필요한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핵 합의가 이란에 과도하게 유리하다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재협상 안건의 주요 내용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재 강화다.

이란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핵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도 반대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제재를 더 촘촘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핵 합의를 수정·보완하는 재협상을 중재안으로 꺼내려는 분위기다.

르 드리앙 외무장관은 22일 브뤼셀에서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결의안 2231호(2015년)를 이란이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강조해야 한다"면서 "이란이 이런 점에서 2231호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는 핵합의의 유효성과 이행 의무를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보증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는 2024년까지 8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라는 문구를 놓고 이란과 서방이 이견이 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검증됐으므로 자주 국방 목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도 된다고 하지만, 서방은 언제라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술개발, 시험발사가 핵합의 위반이라고 맞선다. 외신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