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2일 발표한 전략성 상품 수출입 공고 수정안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무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에 앞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온후 한국이 취한 반제조치이다.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한국이 해당 규정의 실시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완충기를 설치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관련 협상을 진행할 용의도 비쳤다. 분석인사들은, 한국의 이번 조치는 진정한 반제조치라고 하기보다는 정치적 호응에 더 가깝다고 하면서 협상으로 대항을 대체하는 쌍무관계 완화를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은 전략적 상품의 수출입 편리정책을 향유하는 “갑류” 무역대상을 “갑1”과 “갑2”로 나눈다고 전했다. 과거의 “갑류”무역대상인 일본이 신규 “갑2”류에 포함되면서 “갑2”류에는 사실상 일본 한개 나라 밖에 없게 되였다.

한국 련합통신은, 한국은 앞서 29개 무역동반자에 대하여 최고급별의 “갑류” 국가 수출편리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바로 그중 한개 나라이다. 신규 조치는 일본이 더이상 한국의 신뢰를 받는 무역동반자, 다시 말해서 화이트 리스트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심사비준 수속은 한층 더 복잡해져 심사시간이 5일에서 15일로 연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설정한 90일의 심사비준 시간에 비하여 크게 단축된 수치이다.

8월15일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날이다. 한국은 이날을 광복절로 정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광복절에 즈음하여 한국은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직면하여 너무 감정적으로 처사하지 말고 랭정하게 대책을 모색하면서 장기적인 타산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한 성명에서, 신규 분류규정은 금후 20일내에 공중의 의견을 수렵하고 심의를 접수한후 9월 중순에 실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일본이 의견수렴 기한내에 요청을 해온다면 한국 정부는 그 어떤 시간이나 지점을 막론하고 일본과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매체는, 한국의 해당 조치는 앞서 한국을 상대로 실시한 일본 정부의 관제조치에 대한 반제조치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7월1일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세가지 반도체 원자재에 대하여 심사와 관리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포하여 한일 무역마찰을 유발했다. 쌍방의 무역마찰이 부단히 승격되면서 일본 정부는 8월 초 무역편리를 향유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시킨다고 선포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반제조치가 나온후 두 나라간 모순이 격화될지 여부와 일한 두 나라 무역마찰의 전망과 관련해 분석가들은, 한국은 수정안을 발표할 때 완충기를 남겨놓았고 일본과 관련 협상을 진행할 의지도 밝혔다고 분석했다.

길림대학 행정학원 왕생 교수는, 일본의 관련 조치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면서 한국도 부득이하게 반격을 하게 되였다고 말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하여 한국이 반제조치를 강구한 것은 매우 합리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사실 한국은 사태가 수습불가의 국면에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일정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일본이 이에 앞서 제출한 조치는 한국 민간에서 비교적 강한 반일정서를 야기했다.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본과 한국의 민간관계는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일본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본을 상대로 취한 한국의 반제조치도 일본 경제에 대하여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사태가 한층 더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원자재에 대하여 일정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당면 쌍방의 마찰이 난국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만회할 수 없는 경지에 놓인 것은 아니다.

협력은 량국에 유조하고 분쟁은 량국 모두에 손해를 줄 수 밖에 없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모순은 오랜 력사를 갖고 있다. 때문에 쌍방의 문제는 담판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