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기 7년만기 국채 각기 500억원 발행
재정자금을 모으고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 추진하기 위해 재정부는 2020년 특별 국채(1기) 5년만기 500억원과 2020년 전염병 예방통제 특별 국채(2기) 7년만기 5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15 일 재정부가 발표한〈2020년 전염병 예방통제 특별 국채 (1기) 발행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재정부 판공청의 통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당기 국채는 5년만기 고정리률 리자채권으로서 경쟁성 입찰 액면총액은 500억원이며 갑류 성원 추가입찰을 하지 않는다. 입찰일은 2020년 6월 18일이며 6월 23일부터 상장거래를 하며 당기 국채 리식은 년도별로 지불한다.
같은 날 발표한 〈2020년 전염병 예방통제 특별 국채(2기) 발행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재정부판공청의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당기 국채는 7년만기로 고정리률 리자채권으로서 경쟁성 입찰 액면총액은 500억원이며 갑류 성원 추가입찰은 하지 않으며 날자와 지불 형식은 1기와 류사하다.
올해 예산보고에 따르면 전염병 예방통제 특별 국채는 재정적자에 기입하지 않고 국채 여액한도액에 넣으며 정부성 기금예산관리에 편성해 전부 지방에 넘겨주어 공공위생 등 기초 시설 건설, 전염병 예방통제와 관련한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다. 발행기한은 10년만기를 위주로 중앙 국채와 총괄 발행한다. 리식은 중앙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며 본금은 중앙재정에서 3,000억원을 상환하고 지방재정에서 7,000억원을 상환한다.
일전 재정부 부부장 허굉재는, 전염병 예방통제 특별 국채는 주로 일정한 자산수익 보장이 있는 공공위생 등 기초 시설 건설과 전염병 예방통제와 관련한 지출에 사용하는 데 령세기업 발전, 재정할인, 임대료 감면 보조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올해 중앙은 1조원의 전염병 예방통제 국채를 발행하기로 확정하고 전부 지방 대상 건설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신청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 출처: 신화사 / 편역: 홍옥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0-06/16/c_112611861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