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독도를 빌미로 한 일본의 잇단 강경 조치에 대해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대응에 착수했다.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내각 전 부처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21일 독도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적절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단호하되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일본이 독도 인근에 해양순시선이나 조사선을 파견하는 등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한·일 외교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로 보고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추가로 도발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양국이 합의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해치는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경우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준엄하면서도 무게가 있고, 쿨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0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는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는 격이 한 단계 낮지만, 1965년 양국 국교가 회복된 뒤 맺어진 관계 설정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노다 총리가 주일대사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해온 '항의 서한'에 대해 답장 형태로 회신할 경우 독도문제를 포함해 정치·외교·경제 측면에서 양국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거듭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협·이화종 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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