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봉사의 효과성과 대중편리성을 더한층 촉진할 데 대해 배치하고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권익보장을 강화할 데 관한 약간한 정책조치를 확정했으며 실체경제에 대한 금융지지를 확대하고 탄소배출감소를 지지하는 정책을 출범하기로 결정
국무원총리 리극강은 7월 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의료보험 봉사의 효과성과 대중편리성을 더한층 촉진할 데 대해 배치하고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권익보장을 강화할 데 관한 약간한 정책조치를 확정했으며 실체경제에 대한 금융지지를 확대하고 탄소배출감소를 지지하는 정책을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의료보험 편민봉사를 최적화하는 것은 대중들의 건강을 더욱 잘 보장하고 획득감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 중점적으로 수억명의 류동인구, 특히 농민공 등 군체에 대한 입원, 문진 비용 지역간 진료 결산 봉사를 다그쳐 추진시켜야 한다. 올해말전으로 여러 성들에서 60% 이상의 현에 적어도 하나의 일반문진비용 성간(跨省) 네트워킹기구가 있어야 하고 래년말전까지 매 현마다 적어도 하나의 지정 의료기관이 문진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 성간 직접결산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정의료기관 총액 예산관리를 최적화하고 현행 시범을 추진시켜 경험을 형성시키고 보급을 틀어쥐여야 한다. 사회자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지정의약기관을 신청할 때 차별화하지 말아야 한다. 상업보험기관을 유치하여 의료보험봉사에 참여시켜 보험상품종류를 풍부하게 하고 의료보험의 정산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의료보험 지불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고 압축시키며 의료기관에서 년말에 돌격적으로 ‘비용통제’를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의료보험취급절차를 통일적으로 규범화하고 최적화하며 취급 고리와 자료를 간략화하고 의료보험결산의 1차 고지(一次告知), 1표 신청(一表申请), 1창구 완성(一窗办成)을 보급시켜야 한다. ‘인터텟+’에 의거해 의료보험 ‘인터넷취급’, ‘모바일취급’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전 과정 감독을 강화하고 법규를 보완하며 보험사기, 유도입원, 령수증 허위발행, 약물람용 등 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여 대중들의 ‘연명금(保命钱)’을 잘 지키고 잘 리용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