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긴장이 마치 ‘영토민족주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영토민족주의 전쟁’의 양상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이처럼 동북아의 영토민족주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와 달리 동북아 국가들의 정부가 영토 분쟁에 직접 나서 영토민족주의 감정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일본도 올 11월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도 제4세대 지도부의 등장이 예정돼 있다. 이런 정치적 일정과 관련해 일부 보수적인 정치세력이 민족 감정을 자극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발언이 그의 인기와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인기가 급락했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며 지난 17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그 배경을 분석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 잡지는 동북아의 역사적 상처의 파문을 터뜨린 ‘올 해 1등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까지 했다. 이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독도가 동북아의 영토분쟁 사례로 국제사회에 각인된 꼴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전 대통령의 북방 도서 방문을 본 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엄연한 우리 영토 독도를 마치 북방 도서와 같은 분쟁지역처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일본 정계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노다 요시히로 일본 총리가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라느니, ‘영토주권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는 등 침탈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일본 의회가 ‘독도 관련 결의안’을 낸 것도 59년만의 일이다.

이처럼 강경한 공세 결과 노다 내각과 집권 민주당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총선 국면에 들어선 일본 정계가 배타적인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행태를 계속할 공산이 크다.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 군부에서는 영유권 확보를 위해 군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흘러나온다. 일본 방위성은 섬의 방위 강화를 목적으로 공격용 상륙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토민족주의 분쟁의 거센 바람이 태풍으로 휘몰아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까지 개입하고 나서니 하는 얘기다.

지난 7월 미국 국무부는 센카쿠 열도도 미-일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섬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중국 정부는 센카쿠 열도가 미-일 방위조약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미국에게 전달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불법 점거한 댜오위다오 등을 마땅히 반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 전쟁을 계기로 생긴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동북아 영토 분쟁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올 들어 부쩍 강화된 미국의 중국 포위․견제를 위한 국방전략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동북아의 영토 분쟁도 악화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중국을 강화하고 일본을 약화시킨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계속됐다면 어찌 됐을까. 동북아의 영토 분쟁이 이처럼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도 1949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조약 5차 초안까지도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됐다가 조약에서 빠짐으로서 생겼다. 이는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강중약일(强中弱日)에서 일본을 강화시킨다는 강일약중(强日弱中)으로 바뀐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유산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불법 점유한 영토를 모두 반환했어야 마땅하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의 약속을 저버리고 동북아 영토 분쟁의 불씨를 남긴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다. 일본과 러시아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미국의 책임이 더욱 노골적이다.

1954년 말 당시 하토야마 이치로 일본 총리가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북방 4개 섬 가운데 시코탄과 하보마이 제도 두 곳을 돌려받고 소련과 조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일본과 소련의 관계 정상화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미국이 이에 개입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1956년 8월 18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런던에서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만약 일본이 2개 섬으로 만족한다면 미국도 신탁통치중이던 오키나와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결국 일본 정부는 ‘4개 섬 일괄반환론’으로 돌아서 아직까지도 일본과 러시아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일본 중시 정책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1902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도록 일본을 도왔고, 러-일 강화조약 주선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그는 1904년 먼로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일본에게 아시아-먼로주의 채택을 권유하며 일제의 ‘대동아 공영권’의 침략적 야망을 거들었다. 마침내 그는 1905년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면서 아시아의 맹주가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엄연한 주권을 밀약으로 넘겨주면서 일본 중시 정책을 편 결과 어찌 되었는가.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아시아·태평양 전쟁 도발 아니었던가.

최근 동북아 영토 분쟁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침탈적 행태와 오만은 미국의 일본 중시 정책에도 그 책임이 있다. 미국의 아시아 복귀와 일본 중시 정책으로 인해 동북아가 지난 세기의 불행이 되풀이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미국이 아시아로 복귀한 진정한 목적이 동북아의 분쟁과 신냉전이 아니고 동북아의 평화에 있다면, ‘영토민족주의 전쟁’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평화적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으로 합의한 동북아 평화체제의 실현을 위한 대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지도자들도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고 영토 분쟁을 일으켜 배타적인 민족 감정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과거 침략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면서 침탈의 야욕을 노골화하는 일본의 행태는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는 불행의 근원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미디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