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20일부터 24일까지 집권후 첫 아세아 순방을 진행한 가운데 흑심을 품은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동맹관계를 강화해 ‘파벌 결성'외교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아세아태평양지역의 분렬과 대립을 조성해 국제사회 특히 아세아태평양지역의 각 나라의 경계와 우려를 야기시켰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광범위한 의문 받아

23일, 바이든은 일본 동경에서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의 개시를 선언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이번 방문에서의 가장 중점이기도 했다.

분석가들은 이 프레임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적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임 정부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탈퇴후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프레임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무역, 디지털 경제 등 규칙과 표준을 수립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국제 규칙 제정권과 아세아태평양 경제 발언권을 가로채고 경제분렬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전염병이 경제에 충격을 주고 국제협력을 절박히 필요로 하는 배경하에서 아세아태평양지역, 나아가 세계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불리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겐스더는 한국과 일본의 응답자들은 이 틀에 대해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으며 미국이 회원국 경제에 대한 자국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아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기업 중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이 가져올 실질적인 혜택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타이 정대관리학원의 중국-아세안연구쎈터 탕지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은 아세아 국가들이 절박히 관심하는 발전문제와 무역문제를 해결하는 실제 조치가 부족하며 현재 아세아태평양지역의 기존 다자 또는 량자기제와 비교할 때 부족하다고 말했다.

필리핀 브릭스정책연구회 연구원 안나 말린버그 우이는 “이 프레임의 목적은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규칙을 만들어 미국의 리익을 제고하고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틀은 동남아에서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프레임은 아세아국가 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아세아태평양지역의 많은 국가와 중국간의 효과적이고 성과적인 경제무역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 사회과학원 원장 아쉬 나라인 로이는 중국은 지역내 대다수 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특히 현재 세계경제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4자 기제' 정상회의 대결 선동

바이든은 24일 동경에서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랄리아 ‘4자 기제'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기제의 두번째로 되는 대면 정상회담이다.

분석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래 ‘4자 기제'을 강화하거나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3자 안보동반자협정을 추진하여 본질적으로 동맹국을 끌어들여 안보련합, 군사집단을 구성하고 ‘아세아 태평양판 나토'를 구축하려 하는 등 대결적 색채가 충만한 랭전적 사고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뭄바이 옵서버재단의 전 의장인 쿨카니는 미국은 오직 자국의 안보와 리익에만 관심이 있으며 ‘4자 기제'속에 숨은 의제는 ‘아세아 태평양판 나토'를 창설하려는 것이며 이는 아세아에 매우 위험하고 전 세계에도 매우 위험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인도와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모든 아세아 국민들은 저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일본국제대학 석좌교수 세이온지 카즈테르는 “아세아는 지금 좋은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평화적 환경과 협력체제가 강화되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4 자 기제'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은 랭전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분렬과 대립을 초래할 뿐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실패할 것

이번 아세아 순방에서 바이든은 각 국에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이 지역에서 더 많은 나라를 움직여 미국에 협력하도록 했는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4자 기제' 등은 모두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봉사로 된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본질적으로 무리를 지어 ‘작은 무리'를 만드는 것으로 목적은 중국을 포위하고 아세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미국 패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분렬을 조장하고 대항을 선동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며 인심을 얻지 못할 것으로 반드시 실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린버그 우이는 “미국이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 분렬과 대결을 조장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지역의 분렬과 불안정성을 조장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아세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안보협력연구쎈터 소장 황재호는 “바이든의 이번 방문은 의식형태에 따라 진영을 나누는 미국의 사고를 부각시켰고 이는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랭전'의 위험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탕지민은 미국은 아세아 및 동맹내부에서 분렬과 대립을 조작하여 본 지역을 ‘단편화’, ‘진영화’의 길로 이끌려 하는데 아세아 국가들은 이에 대해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온지 카즈테르는 미국이 절대적 패권을 지키고자 현실과 동떨어진 전략과 정책을 계속 내놓는 것은 평화와 번영에 역행하는 것이며 분렬과 대립, 배제와 적개심만 가져올 뿐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자연재해, 환경악화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각국이 인류운명공동체 리념을 가지고 힘을 합쳐야만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