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중동기인 로생과 풍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였고 졸업후에는 쌍방이 련애관계를 확정하고 1992년에 정식으로 결혼하였는데 결혼후 부부사이의 금슬도 괜찮았다. 로생은 사업에 참가하긴 했어도 늘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한편 독학학력인정시험에 참가했다. 로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풍나 또한 그의 공부를 지지해 집안일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였다. 1996년에 마침내 대학학력을 따낸 로생은 본래의 일을 그만두고 어느 큰 회사에 초빙되여 출근하였다. 육체로동직에서 대번에 회사 사무직으로 바뀌면서 환경이 변하고 수입이 늘자 로생의 사상에도 점차 변화가 생겨 풍나의 자질이 낮다고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 로생은 리혼을 제출하였는데 풍나는 견결히 동의하지 않았다. 1998년 5월, 로생은 구인민법원에 가서 리혼소송을 제기했다. 풍나가 로생이 리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친정에 가 알리자 모두들 로생을 “현대의 진세미”라고 하면서 몹시 분개해하였다. 풍나의 오빠 풍강은 더구나 펄쩍 뛰면서 로생에게 전화를 걸어 훈계했다. “로생, 너도 인간이야? 네놈이 시험공부를 할 때 내 동생이 가무일에 손도 못대게 하면서 너를 극진히 돌봐주었더니 지금 와서 출세 좀 했다고 내 녀동생을 차버려? 흥, 똑똑한 놈이라면 당장 법원에 가서 소송을 취소해. 그렇지 않다간 내 주먹이 네놈을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자기한테 도리가 없는줄도 알고 풍강의 보통이 넘는 성격도 알고있지만 로생은 소송을 취소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어차피 이미 고소했고 법원에서도 소환장을 보내왔으니 공판심리하는 날 얼굴을 내밀지 않으면 그 집 사람들의 질책을 받지 않게 될것이고 법원이 알아서 심리하고 판결할것이라고 생각했다. 공판심리하는 날, 로생은 법원에 가지 않았으며 법관이 그한테 전화를 걸어도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시 원고가 법정출석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변호사론평

원고가 인민법원에 가서 소송을 거는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것이다. 인민법원은 공판심리하기전에 소환장을 보내 각측의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 사건심리에 참가하도록 한다. 공판심리는 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만일 소환장을 발송하여 소환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퇴정한다면 원고가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129조에는 “소환장을 보내여 소환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퇴정한 경우에는 소송취소로 처리하며 피고가 반소한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만일 인민법원이 소환장을 보내여 소환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퇴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취소로 처리할수 있으며 당해 사건의 피고가 반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결석판결을 할수 있다. 당해 사건에서 로생이 자기가 이미 고소하였으니 자기가 공판심리에 출석하지 않아도 인민법원이 상응한 판결을 내려줄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것이다. 원고 로생이 소환장과 전화로 소환하였음에도 여전히 정당한 리유 없이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취하로 처리하고 당해 사건 종결을 재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