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과학원 연구보고서

중국군은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과 민감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국방정책연구센터는 28일 '전략평가 2012'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복잡하고 엄중한 정세는 단기간 내 근본적 완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일본 정치의 우경화, 남북한 양국의 내외정책 등이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지, 6자회담이 순조롭게 재개될지, 한미가 원자력협정을 어떻게 개정할지 등의 문제들도 큰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보고서는 "2012년 북한은 김정은 영군(領軍)체제를 건설해 선군정치를 계속 추진했고 남한은 대선을 치른 뒤 신국방개혁계획을 통해 군대 건설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며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 민감성, 불확실성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북한과 한미의 정치 대립 및 군사 대치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한의 정치 군사 전략, 북미 관계,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한미관계 속에 북한의 위성 발사가 북미 관계를 교착 상태에 빠뜨렸고 제3차 핵실험으로까지 이어져 한반도 위기가 초래됐다"며 "국제사회의 6자회담 재개 노력은 좌절됐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어려움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2012년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펴면서 한미일 삼국 군사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동의, 북한의 비난과 주변국 우려를 낳았다"며 이 지역 긴장 고조의 원인을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돌렸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후처리 권리를 획득하려 애 쓰며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걱정거리를 더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일 양국의 도서 분쟁과 역사 문제가 더 격화했음에도 미국의 적극적 중재로 양국의 군사 협력은 끊임없이 발전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정세 등 9개 부문으로 이뤄진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회귀 전략으로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 문제와 남중국해 등 이 지역의 해상 권익 분쟁과 위기가 훨씬 더 복잡화하고 첨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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