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미국국회의 상 •하 양원은 16일 저녁 (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임시지급금제안을 투표로 통과시키고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후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합의안에 사인함에 따라 한 달간 지속된 미국 정치권의 예산전쟁이 일단락되고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사태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합의안은 우선 국회 상원에서 81표 대 18표로 통과했고 또 하원에서 285표 대 144표로 통과했습니다. 한 시간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을 받은 이 합의안이 법률로 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합의안은 연방정부의 각부문이 9월 끝난 지난 회계연도 수준으로 2014년 1월 15일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2014년 2월 7일까지 정부의 차입권한을 연장했습니다. 이외, 양당은 앞으로 3개월내에 정부지출문제를 두고 교섭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공화당이 견지해오던 오바마대통령의 의료개혁에 관한 지급금 금지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공화당이 더 많은 양보를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 통과는 셧다운 사태를 해소하고 디폴트 위기를 막기 위한 임시 대책으로 미봉책에 불과해 사태 재연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미국 부채한도 상향조정 교섭을 두고 유럽의 저명한 경제학자는 미국채무위기는 본질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정치위기라고 표했습니다. 또 미국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시행된 17차례의 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과 잇따라 발생하는 채무위기는 미국에 이미 주기적인 재정위기와 정치위기의 악성순환이 나타났음을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맞춤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주기성을 띈 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 중국의 신용평가사 다궁(大公国际)은 미국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조정시키고 부정적 관찰 상태로 두었습니다. 다궁은 미국이 비록 일시적으로 셧다운 사태를 해소했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재정수입과 국내생산총액보다 빠른 상태가 여전하고 연방정부의 채무를 갚는 능력이 점점 약해서 주권채무가 항상 위기의 변두리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시일 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출처:중국인터넷방송 본사편역:김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