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지난 11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제시한 개혁 진척도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나흘간 일정으로 진행해온 중앙경제공작회의를 13일 종료하고 2014년도에 실행할 추가적인 경제 개혁안들을 확정한다.

후난(湖南)성 지역신문인 샤오샹천바오(瀟湘晨報)는 13일 자체 분석을 통해 중국 정부가 지난 3중전회 직후 발표한 60개 항목의 개혁 목표 가운데 최소한 17개 항목의 개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불과 한 달 사이 중국 당국의 개혁 진척도는 28.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사법, 민생, 행정, 반부패 등 4개 부문에서 개혁을 서둘렀다. 반부패 부문에서 중국 당정은 11월 하순 ‘당정기관이행절약반대낭비조례’를 발표한 데 이어 12월 8일에는 ‘당정기관국내공무접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사법개혁으로 중국 당국은 인터넷을 통해 사법심판 과정, 판결문, 집행정보 등을 언제든 검색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21일 중국 최고법원은 사법 판결에 억울함이 있는 이들을 위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2월 4일을 전국 법원 개방의 날로 정하고 대중에게 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이어 민생 부문에서 ‘한 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다. 현재 각 성 단위로 관련 정책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준비 중이다. 또 담당 부서에서 퇴직연령을 늦추기 위한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 등 12개 관련 부문은 최근 공동으로 기업독점 해소와 지방 간 경제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는 시장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중국 전체 시장을 평등하게 하나로 묶는 초기 작업이라고 평했다. 중국 당국은 이날 나흘간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온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종료한다.

베이징=박선호 특파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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