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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명분·실리 충족돼야 대화” 밀당 전략

[기타] | 발행시간: 2014.01.11일 05:07

[서울신문]

북한이 정부의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좋은 계절에 마주 앉자”고 한 것은 고도로 계산된 화법이다. 명분과 실리가 충족될 때까지 관계 수위를 관리하면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형적인 ‘밀당 전략’이란 분석이다.

‘예스와 노’ 등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좋은 계절”을 앞세워 특정 시기를 단정하지 않고 유리한 협상 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때 사용해 왔다.

2005년 6월 6·15선언 5주년을 맞아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임동원 전 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초청할 의사를 밝히며 “좋은 계절에 오시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때도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한 방문을 제의했을 때도 김 위원장이 ‘꽃피는 좋은 시절에 가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당시 말을 기억한다면 ‘좋은 계절’은 완곡한 거절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우는 북한이 상봉 요구를 받아들이면 남한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명분만 주고 자신의 명분과 실리는 모두 충족되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좋은 계절’이란 화법을 쓴 사례도 있다. 지난해 9월 2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를 열며 박철수 북한 수석대표가 “좋은 절기에 맞게 좋은 결과를 만들자”고 인사말을 전한 바 있다. 또 2007년 4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주동찬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좋은 계절에 만났으니 북남 경제인이 힘을 합쳐 좋은 결과를 마련하자”고도 했다.

한편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의 새 계기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말로만 인도주의 사안을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제의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문제를 분리 추진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남북 간 일정이 협의되고 금강산 관광이 구체적으로 (북으로부터) 제의되면 이도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으로서는 최대 치적으로 삼으려는 마식령스키장과 연계된 금강산 관광 재개가 더 시급하다”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에서 남북이 접점을 찾기 시작해야 상봉 문제도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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